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가 3일 2022학년도 대입 개편과 관련해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모호한 의견을 제시하자 교육단체들도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발표한 논평을 통해 “시민참여단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의 균형적 비율, 장기적으로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 교총 입장과 참여단 결정이 상당히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교총은 이어 “(시민참여단이) 특정 안에 뚜렷한 지지를 나타낸 것이 아닌 만큼 국가교육회의는 신중히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은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차 범위 안에 있으나 정시모집 비율을 45% 이상 확대하라는 1안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며 “대학 재정 지원 시 정시모집 비율이 45% 이상인 대학에 가산점을 주는 등 교육부와 국회는 1안을 채택해 대입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수능 절대평가 시나리오는 1개, 상대평가 시나리오는 3개였다”며 “이런 편향된 조건 속에서도 시민참여단은 상대평가안인 1안과 절대평가안인 1안을 사실상 같은 비율로 지지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과도한 입시 경쟁을 완화해 학교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을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수능 상대평가가 유지된다면 한국 교육은 크게 퇴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수능 상대평가안은 3개인데 절대평가안은 1개에 그치는 등 공론화 진행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그런데도 절대평가안이 오차 범위 안에서 (지지도) 2위를 차지한 만큼 시민은 절대평가를 지지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단체들은 교육부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무책임했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교육부에서 시작해 국가교육회의를 거쳐 시민참여단까지 이어지는 층층구조 공론화가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의 신뢰성과 책임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게 했다”고 꼬집었다. 전교조도 “이번 공론화는 정부가 대입제도를 결정하는 부담과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며 “모든 결정을 시민참여단에 떠넘기면서 정부 스스로 존재이유를 부정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전문가들은 공론화위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중장기 과제’로 남기면서 문재인 정부의 다른 교육분야 공약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고교 학점제, 고교 내신 절대평가, 혁신학교 확대 등 이번 정부가 추진 중인 핵심 교육정책들이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선제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