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일부 대학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정시모집) 확대를 권고하기로 했지만 다양한 변수 때문에 실제 수능전형으로 선발되는 학생이 얼마나 늘어날지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선발 인원이 교육부 예상만큼 늘지 않아 '무늬만 정시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0학년도 입시에서 학생부교과전형과 수능전형 비율이 모두 30% 미만인 4년제 대학은 전국에 35곳이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 등 서울 주요 대학들이 포함돼 있다.
이들 대학은 정부 지원금을 받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면 2022학년도에 수능전형 비율을 30%로 끌어올려야 한다.
교육부는 이렇게 되면 현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볼 때 이들 대학의 수능전형 선발 인원이 5천354명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학 가운데는 대구예술대·한국체육대·영산선학대·장로회신학대·중앙승가대 등도 포함돼 있다.
통상 종교계열과 예체능계열 대학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권고 대상 대학 중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으로 선정된 곳을 추려보면 17개뿐이다.
나머지 대학에는 사실상 교육부 권고의 실효성이 매우 적은 셈이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은 이들 17개 대학만 권고를 따를 경우 늘어나는 수능전형 선발 인원이 3천383명인 것으로 추산했다.
교육부 추산의 3분의 2 정도다.
서울지역 대학에서 입학처장을 지낸 한 교수는 "체대가 말 타는 학생을 수능으로 뽑고, 승가대도 스님이 되려는 학생을 수능으로 뽑으라는 것 아니냐"며 "주요 대학들은 교육부 요청을 따를 가능성이 크지만 5천400명이라는 숫자는 최대치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도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심민철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들도 있을 수 있다"며 "다만, 올해 고교교육 기여대학으로 선정된 학교가 68곳, 사업에 지원한 대학이 100곳 가까이 된다.
필요하다면 예산 규모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계에서는 반대로 수능전형 비중이 30%를 훌쩍 넘어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 대학들이 수능전형을 줄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각 대학은 인재를 선발하고자 입학전형을 계속 바꾸는데 서울 최상위권 대학들이 수능전형을 늘려 수능 우수자를 선발할 경우 다른 대학들은 오히려 학생부전형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2020학년도 입시에서 한국외대는 전체 선발인원의 39.2%를, 홍익대는 37.4%를 수능전형으로 뽑는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권고를 따를 것으로 보이는) 대학의 숫자와 범위에는 변수가 많다"며 "이미 수능전형이 30% 중반대가 넘는 학교들이 수시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확보하고자 학종을 늘리면서 대학들의 수능전형 비율이 크게 늘지 않고 30% 선으로 수렴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입 공론화가 사실상 실패한 게 아니냐는 비판에 "공론화 과정은 큰 의미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또 의견수렴을 하고 국민 모두의 뜻을 읽어나가는 작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김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전형 비율 30% 이상 확대 권고 등을 골자로 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뒤 이같이 밝혔다.그는 중장기적으로 수능 절대평가를 지향해야 한다는 내용이 공론화 과정에서 수렴됐다며 "수능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등이 가지고 있는 단점, 절대평가를 하는 데 필요한 요건 등을 국가교육회의, 교육부가 함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다음은 김 부총리 등과의 일문일답.-- 대입개편안 내용을 보면 그간 부총리가 교육감 시절부터 밝혔던 소신, 철학과 반대되는 것들이 있다.▲ 대입개편안의 기본 기조는 대학 입시의 공정성과 단순화 그리고 공공성과 책임성이다.더 중요한 부분은 고교교육 혁신방안을 10년에 걸친 내용으로 제시했다는 점이다.절대평가의 경우 공론화 과정에서 중장기적으로 지향한다는 의견이 수렴됐다.이런 방향성 아래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을 개편안에 담았다.-- 정책 결정 이후 있을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공론화를 하고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건데, 공론화 이후 갈등이 더 증폭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교육 현장의 혼란에 대해 학생·학부모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나.▲ 공론화 과정은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김영란 대입개편 공론화위원장도 말했듯 모두들 집중하고 열심히 노력해 만든 결과다.우리 모두가 대학 입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모으고 정리하는 과정이었다.이를 근거로 교육부가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 뒤 대학 입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앞으로도 필요하다면 또 의견수렴을 하고 국민 모두의 뜻을 읽어나가는 작업을 계속하려 한다.--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공론화위 조사 결과 발표 때 1안(수능 선발 45%), 2안(수능 절대평가 전환) 지지도에 사실상 별다른 차이가 없었는데 수능 위주의 정시를 늘리는 선택을 했다.▲ 공론화위원회,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국가교육회의 전체회의를 거치면서 교육부에 권고된 안이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다.국가교육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면서 수능 비중 문제, 절대평가 문제를 교육부에서 검토했다.-- 고교학점제는 원래 2022학년도 전면도입이 계획이었는데, 3년 정도 유예된 거라고 보면 되나.▲ 저희가 지향하는 바와 현재의 조건을 참고해 정한 것이다.2022년도에 고교학점제의 기본 틀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그 내용을 확충하면서 전면화하는 것은 2025년 고1부터다.-- 2025년 고교학점제를 적용하며 내신 전 과목을 절대평가하면 강남 쏠림현상이 야기될 수 있다.수능까지 절대평가로 가게 된다면 대학별 고사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수능의 절대평가제는 국가교육회의 권고 내용 속에도 있다.수능 위주 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 등이 가지고 있는 단점, 절대평가를 하는 데 필요한 요건 등을 앞으로 국가교육회의, 교육부가 함께 협의하면서 논의해나가겠다.-- 수능전형 확대 권고의 실질적인 대상이 되는 수능·학생부교과전형 30% 미만 대학들 중에는 재정지원사업에 잘 참여하지 않는 대학들이다.효과가 있겠나.▲ (심민철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일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들도 있을 수 있다.그럼에도 올해 고교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68개 대학에 560억가량을 지원한다.지원(신청)하는 대학들은 약 100개 가까이 된다.필요하다면 재정지원사업을 개편함과 동시에 예산 규모나 지원 대학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도 고려하고 있다.(권고 대상) 35개 대학이 모두 다 참여하기를 희망한다.-- 수능전형 40∼50%로 늘리면 가점이 생기나.▲ (심민철 정책관)일단 30% 이상이 되면 (사업)참여자격을 준다.가산점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되나.상피제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됐나.▲ (남부호 교육과정정책관)고교 2천360개 중에 560개교(23.7%)에서 교원과 자녀가 같이 재학하고 있다.해당 교원 수는 1천5명, 교원 자녀는 1천50명이다.교원 인사 업무는 시·도 교육감 재량이다.교육부는 큰 틀로 방향성만 제시해 주면 교육청이 지침 통해서 (제도를) 만들어가기로 결정했다.일단 2학기에는 학생·교원을 희망할 경우 재배치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고, 인사규정은 연말까지 만들어서 내년 3월 적용한다.-- 다음 대입개편 언제인가.▲ (심민철 정책관) 2022 대입제도 안착에 집중할 계획이다.새로운 대입제도 언제 (논의)하겠다는 말은 적절치 않다./연합뉴스
현 중3 학생부터 적용되는 2022학년도에는 국내 4년제 대학 약 30여곳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수능은 주요과목을 상대평가로 유지하고, 문·이과 통합과 학습부담 감축을 위해 국어와 수학이 공통과목+선택과목 체계로 바뀐다.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을 정규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선하고,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와 고교학점제는 차기 정부인 2025학년도에 전면 시행한다.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했다.교육부는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늘리도록 각 대학에 권고하고, 이를 충족한 대학만 재정지원사업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는 올해 68개 대학이 참여하는데 수험생 관심이 큰 이른바 '주요 대학'은 대부분 포함돼 있다.산업대·전문대·원격대와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비중이 30% 이상인 대학은 권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2020학년도 기준으로 수능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 비중이 모두 30% 이하여서 권고 대상이 되는 대학은 전국 198개 4년제 대학 가운데 35개(17.7%)다.이들 대학이 수능전형 30% 기준을 충족할 경우 수능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5500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입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은 대학 자율로 하되, 선발방법의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할 방침이다.수능의 경우 국어·수학·직업탐구에 공통+선택형 구조를 도입한다. 공통과목과 필수선택과목 시험을 함께 치르도록 하는 방식이다.탐구영역은 문·이과 구분 없이 17개 과목(사회 9개·과학 8개) 중 2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수학에서는 기하를, 과학에서는 과학Ⅱ 4개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둔다.수능 평가방식의 경우 현행 상대평가 방식을 유지하되 기존에 절대평가였던 영어, 한국사 외에 과목 쏠림 문제가 있는 제2외국어/한문도 절대평가하기로 했다.수능-EBS 연계율은 현행 70%에서 50%로 낮춘다.신뢰도와 공정성 논란이 있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경우 기재분량을 축소하기로 했다.수상경력은 현행대로 기재하되, 대입에 활용하는 수상경력 개수를 학기당 1개(총 6개)로 제한한다. 자율동아리는 학년당 1개만 기재하도록 하고, 소논문은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성적 조작·시험지 유출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내신 출제 보안대책을 세우고, 교사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원칙적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학종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소개서를 축소하고 교사추천서는 폐지하는 한편, 대학이 학종전형 평가 기준을 공개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적성고사는 2022학년도부터 폐지한다.교육부는 입시 중심의 고교 교육과정을 개선하고자 고교교육 혁신방안도 함께 내놨다.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는 2019년 고교 1학년부터 '진로선택 과목'에 한해 시행한다. 대입에는 2022학년도에 반영되는 셈이다.2025학년도 고1 학생부터는 고교학점제와 성취평가제를 전면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를 위해 이들 학교의 일반고 전환을 지원하고, 2020년 하반기까지 고교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한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수능상대평가 유지…국어·수학은 공통+선택형, 기하·과Ⅱ 선택과목 포함성취평가제·고교학점제 전면시행 2025년…교사, 자녀 학교에 근무배제 추진현 중3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2022학년도에는 국내 4년제 대학 약 30여곳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정시모집)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교육부가 수능전형을 30%로 높이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수능은 주요과목을 상대평가로 유지하고, 문·이과 통합과 학습부담 감축을 위해 국어와 수학이 공통과목+선택과목 체계로 바뀐다.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을 정규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선하고,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와 고교학점제는 차기 정부인 2025학년도에 전면 시행한다.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했다.교육부는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늘리도록 각 대학에 권고하고, 이를 충족한 대학만 재정지원사업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산업대·전문대·원격대와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비중이 30% 이상인 대학은 권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2020학년도 기준으로 수능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 비중이 모두 30% 이하여서 권고 대상이 되는 대학은 전국 198개 4년제 대학 가운데 35개(17.7%)다.이들 대학이 수능전형을 30%로 늘리면 수능 선발 인원은 5천354명 늘어날 것으로 교육부는 추정했다.다만, 상당수 대학은 재정지원사업에 활발히 참여하지 않는 신학대학과 예술대학이어서 실제 권고 효과가 있는 대학은 20곳 안팎일 것으로 보인다.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은 대학 자율로 하되, 선발방법의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할 방침이다.수능의 경우 국어·수학·직업탐구에 공통+선택형 구조를 도입한다.공통과목과 필수선택과목 시험을 함께 치르도록 하는 방식이다.탐구영역은 문·이과 구분 없이 17개 과목(사회 9개·과학 8개) 중 2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수학에서는 기하를, 과학에서는 과학Ⅱ 4개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둔다.수능 평가방식의 경우 현행 상대평가 방식을 유지하되 기존에 절대평가였던 영어, 한국사 외에 과목 쏠림 문제가 있는 제2외국어/한문도 절대평가하기로 했다.수능-EBS 연계율은 현행 70%에서 50%로 낮춘다.신뢰도와 공정성 논란이 있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경우 기재분량을 축소하기로 했다.수상경력은 현행대로 기재하되, 대입에 활용하는 수상경력 개수를 학기당 1개(총 6개)로 제한한다.자율동아리는 학년당 1개만 기재하도록 하고, 소논문은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성적 조작·시험지 유출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내신 출제 보안대책을 세우고, 교사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원칙적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학종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소개서를 축소하고 교사추천서는 폐지하는 한편, 대학이 학종전형 평가 기준을 공개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적성고사는 2022학년도부터 폐지한다.교육부는 입시 중심의 고교 교육과정을 개선하고자 고교교육 혁신방안도 함께 내놨다.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는 2019년 고교 1학년부터 '진로선택 과목'에 한해 시행한다.대입에는 2022학년도에 반영되는 셈이다.2025학년도 고1 학생부터는 고교학점제와 성취평가제를 전면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를 위해 이들 학교의 일반고 전환을 지원하고, 2020년 하반기까지 고교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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