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절대평가 무산에 학점제·성취평가제 연기…고교체제 개편은 헌재 손에 달려교육부가 17일 내놓은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보면 현 정부는 그간 추진한 여러 교육정책을 사실상 차기 정부로 넘겼다.교육현장에서 도입 목소리가 큰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의 경우 사실상 2022학년도 입시에서 일부 과목만 시범 도입하는 모양새가 됐다.성취평가제는 고교 내신을 A, B, C 형태의 개인 성취도로 나타내는 일종의 절대평가다.일선 고교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대학이 입학전형을 할 때는 상대평가 방식의 성적을 쓴다.입시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고교 내신 성취도는 사실상 무용지물인 셈이다.정부는 내신 부담을 줄이고 줄세우기식 평가를 지양한다는 취지로 성취평가제 확대를 시도해 왔다.하지만 자칫 자율형사립고나 외국어고를 비롯한 특목고 쏠림 현상이 생길 수 있고 대학 입시에서 내신성적의 변별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 그간 도입을 보류해왔다.교육부는 2019년 고1부터 '진로선택과목'의 경우 성취평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하지만 진로선택과목은 고2∼3 때 수강하는 심화과목이라 실제로 학생들은 2020년 이후부터 절대평가 성적을 받게 된다.이렇게 되면 석차등급 대신 시험에서 학생이 받은 원점수와 평균, 성취도, 해당 과목 수강자 수 등을 갖고 대입전형을 치르게 된다.전면 도입은 2025년 고1부터다.2022년에 도입될 것으로 알려졌던 고교학점제 도입도 2025년으로 밀렸다.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일정 수준의 학점을 채우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수능의 영향력이 커지면 수능과 관련 있는 과목이, 내신이 상대평가일 경우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을 받기 쉬운 대규모 강의가 인기를 끌 가능성이 크다.수능이 상대평가로 유지되고 내신 성취평가제 도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고교학점제 도입도 함께 밀리는 셈이다.교육부는 올해 105개의 연구·선도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실시하고 있다.이를 바탕으로 2022년 상반기에는 적정 졸업학점과 기준 등을 설정하고, 과목 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정한다.교육부는 고교학점제에 알맞은 새 교육과정을 개발해 2022년 상반기에 교육과정을 바꾼 뒤 2025년 고1 학생들부터 학점제를 적용할 방침이다.하지만 교육과정 개정도 대입개편 못지않게 논란이 일 수 있는 사안인 데다 상당 기간 논의를 거쳐야 하는 작업이다.차기 대선이 치러지는 2022년 상반기에 교육과정을 개정한다는 점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교체제 개편의 경우 사실상 교육부가 아닌 헌법재판소의 손에 달려 있다.앞서 교육부는 일반고보다 신입생을 먼저 선발해 온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가 일반고와 같은 후기전형으로 학생을 뽑도록 하고,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이중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그러나 헌재는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이중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자사고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헌재가 본안소송에서도 자사고의 손을 들어준다면 고교체제 개편에도 빨간불이 켜지는 셈이다.교원단체의 한 관계자는 "결국 현 정부의 주요 공약이 모두 2025년 이후로 밀린 셈"이라며 "이처럼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사안을 차기 정부로 넘긴다는 것은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연합뉴스
일선 교사 "학교선 논술형 시험 확대…현장 교육과 괴리된 대입"교육부가 17일 현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발표하자 학부모들은 대체로 실망감을 드러내는 모습이다.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의 정시 비중을 30%까지 높이라는 권고에 정시 확대·축소를 주장했던 학부모 모두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결정"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올해 고2 학생들이 치를 2020학년도 대입에서 전국 4년제 대학의 수능 위주 전형 선발 인원 비중은 19.9%다.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중3 학부모 김모(43) 씨는 "대입개편 공론화 조사에서 정시 비중을 45%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이 1위를 하지 않았느냐"며 "적어도 40%까지는 정시 확대가 될 줄 알았는데, 30%는 확대했다고 얘기하기도 민망한 정도"라고 말했다.김 씨는 "최근 S여고에서 현직 교무부장 두 딸이 문·이과 1등을 차지한 사건도 그렇고, 광주 한 고교에서 시험지가 유출된 일도 그렇고 학생부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오른 상태에서 정시 비중 30%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반면 서울 노원구 거주 중3 학부모 서정은(49) 씨는 "다양한 기준을 마련해 아이들을 선발하려면 정시를 축소하고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보는데, 이번 개편안을 보면 정부가 사교육 업체들의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며 "장기적 정책 방향과 교육 철학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평가했다.그는 "EBS 연계율의 경우도 50%로 축소하면 절반은 새로운 지문에서 출제된다는 것이니 EBS도 보고, 학원에 다니면서 다른 공부도 해야 하는 이중고 아니냐"며 "여기에 수능 위주 전형 비중도 늘린다니 학원에 더 보내야 한다는 얘기로 들린다"고 말했다.일부 고교 교사들은 학교에서 논술 시험 비중을 확대하는 마당에 수능 위주의 정시 비중을 확대한다는 것은 흐름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경기도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교사인 노모(46) 씨는 "경기도교육청 정책에 따라 서술·논술형 시험을 40% 이상으로 늘리고 예체능 과목은 시험을 보지 않고 100% 실기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객관식 수능을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학교 현장 교육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노 씨는 "정부가 국가교육회의까지 만들었으니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창의력을 지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현행 유지 또는 더 나쁜 방향으로 간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2022년 대입을 치러야 하는 중3 학생들은 당장 고교 진학이 고민이다.정시 비중이 뚜렷이 확대된 것이 아닌 '애매한' 상황이라서다.중학생 이모 양(16)은 "일반고 진학 쪽으로 마음을 굳히고 있었는데, 정시 모집을 늘리는 대학이 많아진다면 자사고·특목고 진학이 유리할 것 같아 고민된다"고 말했다.이 양은 "지금은 내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신을 잘 딸 수 있는 고등학교가 어딘지 친구들 사이에서도 눈치작전이 치열하다"며 "어느 한 곳에 상위권이 몰릴까 봐 서로 어느 고교를 쓸 거라는 얘기를 잘 안 한다.그냥 친한 친구와 같은 고등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수능전형 '30% 이상' 애매한 권고…대학들 수용 가능성 고려한 듯'배우는' 방식과 '평가하는' 방식 달라 2015교육과정 취지 무색교육부가 17일 내놓은 대입제도 개편방안은 미래형 인재를 길러낸다는 새 교육과정의 취지와 정시모집 확대를 요구하는 여론을 어정쩡하게 봉합한 모양새다.공론화 결과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정시모집)의 비율을 높이면서도 대학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 현행 유지에 가까운 소폭 확대를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교육부의 이런 행보로 새 입시제도는 학생의 발달 과정과 다양한 진로·적성 활동을 평가한다는 새 교육과정의 취지와 엇박자를 내게 됐다.◇ 안정 택한 교육부…여론 추이·대학 수용 가능성 고려대입개편 과정에서 가장 치열한 쟁점이었던 수능전형 비중은 '30% 이상 권고'로 결론이 났다.학생부교과전형 비중이 30%가 넘는 대학은 제외된다.기존 공론화 과정에서는 수능전형 선발 인원을 전체의 45% 이상으로 정하는 시나리오 1안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는 2안이 각각 평점 1위와 2위를 차지했다.다만, 공론화위는 1위와 2위 평점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교육부는 고심 끝에 '30%'라는 숫자를 내놓고, 재정지원사업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는 이를 지키는 대학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나 교육부는 왜 30%로 결정했는지에 대한 속 시원한 설명은 하지 못하고 있다.심민철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1안과 2안의 차이가 무의미하니 45%로 정하긴 어려웠고, 중간값(응답자 평균) 39.6%도 전체적인 국민의 뜻이라고 보긴 어려웠다"며 "시민참여단이 생각한 적정 수능전형 비중 통계를 보면 '30% 이상'을 택한 이들이 68.5%여서 이 수준이 국민적 공감대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교육계에서는 대학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고 있다.입법을 통해 특정 전형 비율을 강제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지원으로 수능전형 확대를 유도하려면 대학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수준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특정 전형에 치우치지 않고 전형 간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봤고, 특히 대학이 수용 가능한 선에서 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대학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한 만큼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수능전형이 30% 미만이고, 학생부교과전형 비중도 30% 미만이어서 이번 조치의 '타깃'이 되는 대학은 전국에 35개뿐이다.이 가운데 신학대와 예술대 등은 통상 재정지원사업(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부의 조치가 효과를 볼만한 대학은 25곳 안팎일 것으로 전망된다.이 때문에 교육부가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정시모집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것을 잠재우는 선에서 대입개편을 급히 마무리 지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우는 방식과 다른 평가 방식…교육과정·입시 '엇박자'교육부가 내놓은 대입개편안은 여론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교육과정에 맞춰 입시를 바꾼다는 근본적인 목표를 달성한 것도 아니다.정부는 2015년 교과서와 수업방식 등 학교 교육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교육과정'을 개정했다.인문사회·자연과학적 소양을 고루 갖춘 인재를 키우고 수업을 학생 참여형으로 바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키우겠다는 목표에서다.문·이과는 통합하고, 성적에 맞춰 진학하는 진로·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과목을 들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배우는' 방식이 이처럼 달라졌으니 '평가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게 이번 대입개편이다.이번 대입개편은 2015년부터 묵혀온 숙제인 셈이다.하지만 현 정부에서 수능 절대평가가 무산되고 정시모집 확대라는 새 기조가 생기면서 과정 중심 평가라는 교육과정의 취지는 무색해졌다.수능의 경우 일제고사 형식의 객관식 시험이라 학생의 발달 과정을 측정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사교육을 통해 일부 주요과목만 공부해도 충분히 치를 수 있다.수능 과목구조도 교육과정과 어긋나게 바꾸면서 누더기가 됐다.고교 1학년생들이 모두 배우는 통합사회·통합과학은 문·이과 통합이라는 취지에 걸맞지 않게 수능에서 제외됐다.당초 사회탐구 가운데 1과목, 과학탐구 가운데 1과목을 택하게 하는 방안이 고려됐던 탐구영역 또한 기존과 같이 모든 선택과목 가운데 2개를 택해 치를 수 있도록 결정됐다.인문사회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과학을, 이공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사회를 공부할 이유가 크게 줄어든 셈이다.학생들의 수험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도 무색해졌다.수능은 2학년 과목(일반선택과목)에서 출제되는데 수학·과학계의 반발에 밀려 교육부는 주로 3학년 때 배우는 심화 과목(진로선택과목)인 기하와 과학Ⅱ를 수능에 선택과목으로 두기로 했다.현 정부의 주요 공약이었던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이 차기 정부인 2025학년도로 밀린 것 또한 교육과정의 취지를 제대로 쫓아가지 못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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