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9월 안에 평양에서 제3차 정상회담을 하기로 13일 합의한 것과 관련, 미국 언론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인 가운데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돌파구가 마련될지 등에 주목했다.
남북정상회담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제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의 토대를 닦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한편 일부 언론은 북한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간 틈 벌리기를 시도할 가능성 등도 경계했다.
AP통신은 남북이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어 '9월 내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한 데 대해 "이는 워싱턴과 평양 간 핵 교착 상태를 둘러싼 걱정이 나오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며 "국제사회는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 당국자들이 예고한 대로 북한이 핵 프로그램 포기에 착수할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남북이 발표한 보도문에 회담 날짜와 함께 과거 합의를 어떻게 실행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는 점도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은 핵 실험장 폐쇄, 미사일 발사 중단, 유해 송환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미국은 제재 완화를 위해선 비핵화를 위한 좀 더 구체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며 아직 제재를 해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남북이 3차 정상회담 어젠다에 구체적 합의를 하지 못한 것은 북미 간의 구체적 합의 없이 남북간 관련 합의도 진전하기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전문가 분석을 실었다.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복잡한 핵 협상은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라며 '인내'를 역설해왔지만, 북미는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3차 남북정상회담의 시기에 주목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남북 정상이 평양과 워싱턴 간 '논쟁'으로 인해 시험대에 오른 데탕트를 지키기 위해 3차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까다로운 균형자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통신은 특히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담이 북미 간 2차 정상회담을 위한 토대를 닦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남북 간의 이번 진전은 비핵화 문제를 놓고 북미가 합의에 애를 먹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며 미국 당국자들은 북한이 핵무기 제거를 위한 시간표에 아직 합의하지 않았고 미국 측이 30∼60개로 추정하고 있는 핵탄두 등 핵 관련 리스트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크리스토퍼 그린 국제위기그룹(ICG) 한반도 담당 선임연구원은 로이터통신에 "북한은 서울과 워싱턴 간의 거리를 벌리며 한국을 대상으로 4월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경제적 약속을 이행하라고 압박을 가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몇 주간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하는 데 있어 격랑을 만난 것으로 보이지만 남북은 점진적 관계 개선에 있어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존 덜루리 연세대 교수는 "남북 간 평화 프로세스가 순항 중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북미 간 교착 상태와 달리 남북은 보다 제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과 달리 한국 정부는 과거 북한과의 오랜 경험으로 인해 상대방을 더 잘 안다고 남북, 북미 간 협상의 차이점을 언급했다.
WP는 문 대통령의 이번 평양 방문이 북한 입장에서 체제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있어 '큰 선전'이 될 수 있다고도 전했다.
남북 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채택…우리 대통령 3번째 평양방문 가시화靑 "초순은 어렵다"…北정권수립일·유엔총회 일정 감안할 듯조명균 "구체 날짜는 상황 보며 협의"…靑, 정상회담 준비委 가동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평양에서 회담을 열기로 남북 당국이 13일 합의했다.남북은 이날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고위급회담을 한 뒤 '회담에서 쌍방은 판문점선언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했다.또한, 일정에 올라있는 남북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가지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4월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 5월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 이어 세 번째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남한 정상의 평양방문은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11년 만이다.앞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4·27 1차 정상회담 합의문인 판문점선언에서 '올해 가을 평양회담'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그러나 당초 기대됐던 구체적인 일정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남북은 이미 물밑접촉 등을 통해 3차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8월 말 또는 9월 초에 개최한다는 데 상당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져 이날 회담에서 날짜가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았다.남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초청하는 북측 입장이 어떤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며 북측의 일정·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북측이 남측이 제재 눈치를 보지 말고 판문점 선언 이행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압박 차원에서 '택일'을 늦춘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고위급회담 북측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회담 종료 뒤 남측 취재진에게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 "날짜 다 돼 있다"고 말했다.남북은 9월 중순에 회담을 연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면 9월 초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9월 초라 함은 9월 10일까지다"라고 설명했다.'현실적 여건'의 의미에 대해 김 대변인은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만 답했다.북한은 올해 70주년을 맞는 정권수립일(9·9절)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문 대통령이 9·9절 이전에 방북하는 것은 여러모로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측면을 청와대가 고려하고 있고, 북측 역시 대규모 행사를 동시에 치르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9월 하순의 뉴욕 유엔총회 일정을 고려하면 중순께로 날짜가 잡힐 가능성이 크며, 11일에서 14일 사이의 날짜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김 대변인은 "실무회담을 통해 의제나 구체적인 내용이 다뤄질 것"이라며 "그런 접촉을 통해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청와대는 조만간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를 3차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로 전환해 준비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이날 회담에는 남측에서 조 장관과 천해성 통일부 차관,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이 대표로 나섰다.북측은 리 위원장과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대표단을 꾸렸다./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들어 네 번째로 이뤄진 13일 남북한 고위급회담의 관전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였다. ‘가을 평양 정상회담’의 날짜와 방북단 규모 등 구체안이 발표될 것인지가 첫 번째다. 정상 간 만남의 의제 역시 관심거리다. 일각에선 북측이 경제협력과 관련해 ‘우리민족끼리’를 내세워 우리 정부를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충돌 없이 끝난 고위급회담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한 회담은 약 3시간30분 만에 신속하게 종료됐다. 순수 회담시간은 2시간에 불과했다. 첨예한 의견 대립은 없었다는 얘기다. 우리 측 대표로 참석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쌍방이 판문점선언의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가을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9월 안에 평양에서 하기로 합의했다”며 “오늘부터 회담 준비에 착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사, 체육, 철도·도로, 산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판문점선언과 관련된 대화와 공동조사가 잘 이행돼온 것을 평가했다”며 “이행 과정에서 제기된 상호 간 좀 더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양측이 지니고 있는 생각과 기대의 차이를 확인한 자리였다는 얘기다. 남북은 ‘4·27 판문점선언’을 시작으로 ‘6·12 미·북 정상회담’까지 숨가쁜 일정을 달려왔다. 이날 주된 의제는 가을 정상회담의 장소와 날짜 등을 최종 합의하는 것으로 집약됐다. 고위급회담 이전부터 여러 실무 경로를 통해 수차례 논의가 이뤄졌던 만큼 장소는 평양이 유력시됐으나 개최 시점은 ‘이르면 8월 말’이란 설(設)이 유력했었다.이에 대해 북측 대표로 참석한 이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은 “9월 안에 진행된다. 날짜도 다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날짜를 알려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기자 선생들 궁금하게 하느라 날짜를 말 안 했다”고 답했다. 남북 양측은 이미 개최 날짜에 대해선 합의했으나 초청자인 북측의 사정을 감안해 확정 날짜를 발표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북한은 창건기념일인 ‘9·9절’ 열병식 준비에 바쁜 상황이다.◆문재인 정부 중재외교 재시동구체적인 정상회담 시기와 의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판문점선언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부적인 교류사업과 함께 평화체제 구축 및 완전한 비핵화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북 정상회담 이후 소강상태에 빠진 미·북 협상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문재인 정부가 다시 한번 ‘중재외교’에 시동을 걸긴 했지만 결과가 기대한 대로 나올지는 미지수다. 이날 회담에 대해 일각에선 대북제재 완화와 남북 경제협력 재개 등을 강력히 요구하는 북한과 비핵화 관련 프로세스 없인 이에 응하기 어렵다는 우리 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을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이 위원장은 종결회의 모두발언에서 “북·남 사이 미해결되고 있는 문제, 북·남 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책임적으로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앞으로 북·남 관계를 일정대로 발전시키고 일정에 오른 모든 문제를 실행해나가는 데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또 “북·남 회담과 개별 접촉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예상치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탄생할 수 있다”고도 했다.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양측의 명단이 나왔을 때부터 회담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며 “우리 측에선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정무적 회담을 원했지만 북한에선 경제와 관련된 실무적 협상을 희망했다”고 말했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문재인 정부의 중재도 중요하지만 북한과 미국 역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미국의 양해 없인 우리 정부가 대북 제재 완화 및 경협 부활을 하기 어렵다는 걸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공동취재단/이미아/박동휘 기자 mia@hankyung.com
3차 남북한 정상회담 개최가 가시화된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왼쪽)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의 방북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남북과 미·중이 참여하는 종전선언 추진이 가시화될지 주목된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르면 이번주 방북할 것으로 보인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앞서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통해 북한에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을 공식 제안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도 이후 “북한과 매일 연락하고 있다”고 밝히며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4차 방북은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계속돼온 미·북 간 교착상태가 어느 정도 풀린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북 정상회담 이후인 지난달 6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한 3차 방북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별다른 진전이 없이 귀국, ‘빈손 방북’ 논란에 시달렸다. 이후 양측은 북한의 선(先) 종전선언 요구와 미국의 선 비핵화 조치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이런 상황에서 방북이 성사된 만큼 양측이 교착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모종의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될지도 관건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3차 방북에서 김정은과 독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만남이 불발됐다.시 주석의 첫 방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최근 다음달 5일까지 호텔 내부 공사를 이유로 평양에 단체 관광객을 받지 않겠다고 중국의 북한 전문여행사에 통보했다. 최근 북한 관광 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하루 2000여 명이 평양을 방문하는 상황에서 북측의 조치는 다소 이례적이다.또 지난달 말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방북한 데다 중국이 최근 종전선언 참여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시 주석이 방북해 종전선언 추진을 위한 남·북·미·중 4자간 논의를 마무리 짓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북한의 외부 관광객 중단 조치는 다음달 9일 열리는 북한의 정권 수립 70주년 행사 준비를 위한 것으로 중국 고위인사의 방북과 무관하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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