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리가 집값 올렸냐"는 중개업소들의 하소연

‘서울 집값이 들썩거린다’는 기사들에 바로 이어 정부의 ‘현장점검반’이 일부지역 부동산중개 사무소들에 들이닥쳤다는 보도가 크게 나왔다. 말이 점검반이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단속반’이다.

상반기에 안정세를 보이는 듯했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소위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오름세라는 소식을 바라보는 정부의 고충은 이해할 만하다. 실물경제가 악화되는 와중의 거품 가능성에다 경제적·사회적 격차 심화와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기피 문제와도 연결된다. 여러 갈래로 싸늘해지는 지방과 서울의 양극화도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다.

하지만 ‘완장’을 차고 중개업소로 몰려가는 식의, 수십 년 묵은 단속 행정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시장에 내재해 있는 근본요인을 잘 살펴보면서 정책적 오류나 하자가 없는지부터 살펴야 할 것이다. 서울 강남지역만 해도 수요억제 위주였던 정책이 빚어낸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상승세를 부추겼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대해 여러 갈래의 규제로 재개발을 어렵게 했다. 정작 시장이 원하는 곳에서 공급억제 정책을 펴왔으니 가격이 올라간 건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호가(呼價)라지만, 하루아침에 가격을 억(億)대로 올려버린 여의도와 용산 지역은 서울시의 섣부른 개발계획 발표 요인이 크다.

변화기의 부동산 정책은 특히 정교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시장을 충분히 이해해야 하는데, 기습작전 펴듯이 중개업소에 들이닥치는 식의 대책은 전시행정으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우리가 집값 올렸냐” “우리들도 영세한 자영사업자이고, 국민”이라는 중개업자들의 하소연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정부의 시장 다루는 방식이 거칠다는 지적을 곳곳에서 받고 있다. 급등하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문제 등 정부와 산업계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다른 현안들도 마찬가지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 기능을 무시한 채 ‘보이는, 과시의 주먹’에 의존하게 되면 막대한 비용을 치르면서 행정에 대한 시장의 내성만 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