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차관 국회 보고…"韓기업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아냐"외교부는 9일 북한산 석탄 수입 의혹에 대해 '개인 수입 업자의 일탈행위'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외교부 조현 2차관은 이날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산 석탄 의혹과 관련해 "수입 업자의 일탈행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했다.조 차관은 또 한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가능성에 대해 "우리 정부 간 협의로는 이것은 그런(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조 차관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한 현안보고에서 테드 포 미국 하원 비확산무역 소위원장이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북한산 석탄 밀반입 연루 확인 시 한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부과'를 언급한 데 대해 "어떠어떠한 조건이 된다면 그런 것이지, 지금 미국 정부가 우리한테 세컨더리 제재나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밝혔다.이어 '북한산 석탄 의심 화물을 실은 선박의 국내 입출항에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전 세계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조치에 따라 선박을 3척 억류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그럴 정도로 우리가 정확히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정부가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곧 그 결과가 나오면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에 보고하면서 국내에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조 차관은 '정부가 이번 건에 대해 작년 10월 미국 측 정보를 받아 조사했다'고 알려진 데 대해 "맞다"고 확인한 뒤 "(미국에서 정보를) 준 것 중에 일부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또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여부에 대해 10개월째 조사가 진행 중이면서 포항에 정박 중인 진룽호에 대해서는 3일 만에 '러시아산 석탄'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선 "10개월간 여러 가지로 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오해가 커지니까 가급적 빨리 된 것부터 알려드리려고 3일 만에 발표한 것"이라고 답했다.조 차관은 한국당 방문을 전후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각각 만나 현안보고를 했다.그는 이 자리에서도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수사를 주도해 왔고 미국과 사건 초기부터 충분히 공조해 왔으며 관련법에 따라 곧 결과를 발표하고 조치할 예정이라 미국의 독자제재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조 차관 보고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통해 북한산 석탄 여부, 정부가 지금까지 사실 확인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이유에 대해 반드시 진위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런 사안이 문재인정부의 방조 속에 묵인돼 온 것이라면 국제 공조나 국가적 신뢰 차원에서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그는 특히 조 차관이 보고에서 진룽호에 적재된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것과 관련, "해당 석탄이 북한산이 아니고 러시아산이라 확인한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하지 못했다"며 "자기네들(외교부)은 관세청 자료대로 보도자료를 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여름철 전기수요 급증에 따른 탈(脫)원자력 기조 비판여론,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의혹 등을 고리로 대여(對與)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 공세에서 조준점을 옮겨 겨냥하는 모양새다.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가 있는 경북 경주를 방문해 노동조합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국정 지도자나 국정 집단의 논리에 따라 전력수요 예측이 왜곡된 점이 있지 않나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산업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감안하지 않고 에너지 수급계획을 짠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한국당은 ‘4·27 남북한 정상회담’ 이후 한동안 꺼내지 않은 안보 공세도 다시 펴고 있다.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의혹이 계기가 됐다. 정부가 북한산 석탄인 것을 알면서 반입을 묵인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어겼다는 것이 한국당 주장이다.조현 외교부 2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를 찾아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유기준 당 북한 석탄수입의혹규명 특별위원장 등을 면담했다. 조 차관은 비공개 면담에서 “수입 업자의 일탈행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고 말해 정부 측 묵인 가능성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외교부는 북한산 석탄을 쓴 것으로 의심되는 한국 기업이 대북제재 결의를 어긴 제3국 기업·은행에도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당 지적도 반박했다. 조 차관은 “정부부처 간 협의로는 이것은 그런(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유 위원장은 지난 5일과 6일 두 차례 보도자료를 내고, 해양수산부의 선박 입출항 기록을 근거로 들며 북한 석탄을 실은 이력이 있는 선박이 대북제재 후에도 수시로 국내에 입항했다고 제기했다. 한국 정부의 외국 선박 입출항 관리의 허술함을 지적한 것이다. 조 차관은 이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조치에 따라 선박을 3척 억류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반박했다.한국당은 외교당국의 이 같은 해명에도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는 분위기다. 김 원내대표는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통해 북한산 석탄의 사실 확인에 우리 정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인 이유에 대해 반드시 진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미국 국무부는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한국 정부를 신뢰하며 한미 양국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논평에서 "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해상 이행(maritime implementation)에 있어 충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미국과 한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통일된 대응책을 조율하기 위해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우리는 한국 정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전날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전화 통화에서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볼턴 보좌관은 "그들(한국 정부)은 우리(미국)와 전적으로 협력해왔으며, 기소를 포함한 한국 법에 따라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소개했다.정부는 현재 9건의 북한산 석탄 반입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있으며, 북한산 석탄 여부 등 근거가 입증되면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이다.자유한국당은 정부가 밀반입한 선박을 억류하지 않았으며, 이는 북한 석탄의 수출입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