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가 수능 위주 전형 확대를 권고하면서 현 정부가 내놨던 '교육 청사진'은 완전히 흐트러진 모습이다.대입제도 개편 과정에서 수시·정시모집 통합이 백지화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가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면서 고교학점제 등 다른 정책에도 제동이 걸렸다.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능 절대평가와 고교체제 개편,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 고교학점제 도입 등을 계속 추진해왔다.수능 절대평가의 경우 미래 사회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하려면 오지선다형 문제로 학생들을 줄 세우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교육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이 때문에 교육부는 지난해 2021학년도 수능 개편을 추진하면서 절대평가 확대를 추진했지만, 당시 여론 반발에 밀려 개편을 유예했다.학생부를 둘러싼 신뢰도 논란이 큰 상황에서 수능을 절대평가할 경우 변별력이 떨어져 수능 대신 학생부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는 학생·학부모 우려 때문이다.결국, 교육부가 1년 뒤인 올해 8월 새 입시제도를 들고나오겠다고 했지만 대선 공약과는 반대로 수능전형 비중이 늘고 국어, 수학 등 주요과목의 평가방식도 상대평가로 유지된다.정부가 '수시 쏠림'의 문제점을 인정했고, 시민참여단 공론조사에서도 수능전형 확대의 필요성을 지적한 의견이 80%를 넘었기 때문이다.특히 절대평가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이번 정부에서 수능 절대평가는 물 건너가게 됐다.정부가 내걸었던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폐지 방침도 일괄 폐지가 아니라 일반고보다 우수 학생을 먼저 뽑지 못하게 하는 선으로 후퇴한 상황이다.하지만 이마저도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어 정책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고교체계 개편이 지지부진한 것에 더해 입시에서 수능 위주 전형 비중이 늘면 내신 성취평가제와 고교학점제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성취평가제는 고교 내신을 A, B, C, D 형태의 개인 성취도로 나타내는 일종의 절대평가다.일선 고교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대학 입학전형에서는 상대평가 방식의 성적이 반영된다.이 때문에 교육부는 학생들의 내신 부담을 줄이고자 대입에서도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성취도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하지만 고교체계 개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하면 자사고·특목고 쏠림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자사고·특목고 학생들의 내신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고교학점제의 경우 고교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일정 수준의 학점을 채우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수능의 영향력이 커지면 학생들이 수능 준비에 도움이 되는 과목에 몰릴 수 있다.내신이 계속 상대평가로 남을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을 받기 쉬운 대규모 강의가 인기를 끌 가능성이 크다.교육현장에서는 이번 대입개편 방향이 수능 위주 전형 확대로 맞춰졌기 때문에 이들 정책의 시행도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연합뉴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특위 위원장…"공론화, 교육계에 소중한 자산"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장은 특위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의 확대를 권고하면서도 비율을 제시하지 않은 것과 관련, 사견임을 전제로 전문가들이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공론화 무용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계와 일반 시민이 전면적으로 만나 논의하고 갈등을 풀어낸 경험이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라고 평가했다.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은 정하지 않되'라는 권고는 국가교육회의가 정하지 않으니 교육부가 판단하라는 뜻인가, 교육부도 정하지 말라는 뜻인가.▲ 격론을 벌였다.비율을 정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자료를 최대한 검토했는데 아무리 검토해도 예외가 나온다.예를 들면 포항공대는 100% 학종(학생부종합전형)이다.그래서 일정한 비율을 국가교육회의가 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래서 교육부로 (수능)확대 의견을 보내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시한 자료들을 함께 사유로서 보낸다.교육부가 더 많은 자료를 갖고 있으므로 그걸 바탕으로 정리할 거다.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도 비율을 정하지 말라고 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시민참여단 조사에서 1안이 지지를 받았으면 국가교육회의에서 범위로라도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제시해줬어야 한다.▲ 자료가 충분하지 못했다.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전문가들이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는 데서 약간 부족한 점도 있다고 볼 수 있다.그런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공론화위가 시민들이 생각한 적정한 수능 위주 전형 비중이 39.6%라고 했는데 국가교육회의에서도 인정하나.▲ 그렇다.평균값이기 때문에 최저선으로 간다면 조금 낮아질거다.한 30%나 전후 정도로.-- 결론이 개편 시나리오 3안이나 4안과 비슷하다.▲ 3안은 사실상 대학 자율을 얘기하고 있지 수능 확대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다.우리 권고안은 명확하게 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수능을) 확대하자는 입장이다.4안의 핵심은 학생부교과와 학생부종합 비율의 균형이다.이른바 상위권 대학이 학생부교과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 비중을 맞추기 위해 자연히 수능이 늘어날 거라는 게 4안의 핵심 내용이므로 우리 결정과 다르다.-- 이런 결론이라면 굳이 공론조사를 할 필요가 있냐는 비판도 나온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독특한 교육시스템을 갖고 있어 교육계가 일반 시민과 전면적으로 만나 논의할 기회가 상당히 적다.그런 것들이 교육개혁에 상당한 한계로 작용한다.4개월에 걸쳐서 교육전문가들이 시민과 전면적으로 만나고, 논의하고, 갈등하고, 풀어낸 경험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다.그런 자산을 바탕으로 교육 거버넌스가 새로운 차원으로 나갈 수 있으므로 그 과정이 헛됐다고는 보지 않는다.-- 정시(수능전형) 확대 요구 실효성 있나.▲ (입시는) 고등교육법상 대학 자율로 명시돼 있다.그 속에서 어떤 실효적인 방법을 찾을지는 국가교육회의 차원에서 답하기가 참 어렵다.그 부분은 집행부서인 교육부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교육전문가들이 이제라도 다시 모여서 제대로 된 입시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성명서를 냈다.▲ 전문가와 시민사회 의견이 괴리됐을 때는 시민사회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정해서 요구할 수 있다.그래서 시민참여단 의견은 수용해야 된다는 입장이다.그렇게 한 번 받아들였을 때 교육개혁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걸음마 할 수 있다.-- 수능 절대평가 등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사실상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절대평가나 학점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책임 있게 답변할 입장이 아니다.대선 과정에서 전문가들에 의해 공약이 만들어졌는데 시행하려고 보니 시민사회 의견이 전문가들과 너무 달랐다.그랬을 때는 정부 차원에서 한 번 시민사회 의견을 듣고, 시민사회에서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그 과정이 공론화였다.-- 이 권고안은 적어도 몇 년 정도 지속돼야 하나.앞으로 새 대입개편을 위해서는 이런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나.▲ 일본이 논·서술형으로 대입 개혁을 추진했는데 용두사미가 돼 가고 있다.논술을 채점해 낼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대입 개혁에서 가장 우선되는 문제는 국가가 미래 역량을 측정할 도구를 개발하고 객관적으로 채점해 낼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우리나라의 경우 논술 채점 능력이 축적돼 있는데, 대입 개혁을 할 수 있을 만큼 더 축적되려면 최소한 7∼8년, 길게 10년 정도면 된다고 본다.-- 교육부가 이달 말 최종안을 낼 텐데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정한다면 공론화를 존중한 것으로 볼 수 있나.▲ 그렇다.우리가 (공론화) 통계 자료를 명확하게 주기 때문에 거기에 준거해서 정할거다./연합뉴스
"벌써 과거 회귀 분위기"…정시확대 비율 명시 안 한 데 불만도입시전문가들 "자사고·특목고 기사회생…지원자 늘듯"7일 발표된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에 '정시모집 확대·대학수학능력시험 상대평가'를 주장하는 쪽과 '정시모집 확대 반대·수능 절대평가'를 지지하는 쪽이 모두 불만을 나타냈다.이날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에 대입에서 수능 위주 전형을 현행보다 확대하라고 권고했다.얼마나 늘려야 하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다.수능 평가방식은 현재 절대평가가 실시되는 영어영역과 한국사에 더해 제2외국어/한문에도 절대평가를 적용하되 '주요과목'으로 불리는 국어·수학·탐구영역은 상대평가를 유지하라고 권고했다.또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 자율에 맡기도록 했다.교육계에서는 "1년 넘게 대입제도를 바꾼다고 온갖 요란을 떨고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는 평가와 "현실을 고려해 무리수를 두지 않아 다행"이라는 평가가 동시에 나온다.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대입 전반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렇지 않아 국민이 실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교육부가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대변인은 "그래도 국가교육회의가 중론을 모아 만든 개편안인 만큼 존중해야 한다"면서 "그간 대입제도가 너무 자주 바뀌어 문제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안정적인 변화를 추구했다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정시모집 확대방침이 정해지면서 교육현장에서는 주입식 교육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대표는 "정시모집이 확대되고 수능 주요과목이 상대평가로 유지되면 학교현장에서 수능에 대비한 문제풀이식 수업이 다시 시작될 수밖에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고교학점제나 혁신학교 확대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고등학교 교사 강 모 씨는 "정시모집 확대방침에 벌써 주입식 교육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이 보인다"면서 "서점에서 EBS 교재를 사는 학생이 늘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전했다.강씨는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이 비판받는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요하게 만들어 억지로라도 학생중심으로 수업하도록 학교현장을 변화시켰다"면서 "정시모집이 늘어나면 일단 학생들부터 문제풀이식 수업을 원하게 된다"고 우려했다.중학교 3학년 학생 부모 김 모 씨는 "정시모집을 얼마나 늘릴지 분명하지 않아 아직도 혼란스럽다"면서 "대입제도 하나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는 모습에 주변 학부모들이 '이민 가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한다"고 말했다.정시모집 확대를 지지해왔다는 김씨는 "학종을 준비하려면 비교과활동 등 준비할 것이 많다 보니 시간을 벌기 위해 어릴 때부터 선행학습을 하게 된다"면서 "수시모집으로 우수학생을 선점해온 대학들이 정시모집을 크게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입시전문가들은 정시모집 확대방침으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목고가 기사회생하게 됐다고 분석했다.특히 자사고·특목고와 일반고 이중지원이 허용된 상황이라 자사고·특목고 지원자가 꽤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평가팀장은 "정시모집이 확대되면 수능성적이 좋은 자사고나 특목고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자사고·특목고 인기가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우 팀장은 "대학들은 정시모집 비율을 30~40%대로 늘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렇게 되면 수시모집에서 학생을 뽑지 못해 정시모집으로 뽑는 인원까지 합쳐서 수시모집 대 정시모집 비율이 6 대 4가량 된다"고 설명했다.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내신성적을 받기 어려운 자사고·특목고 학생들이 수능으로 대학에 갈 기회가 늘어나면서 이들 학교 인기가 높아질 것"이라면서 "수험생들은 수능 공부 비중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만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 평가이사는 "정시모집이 늘어난다고 해도 수시모집 비율이 60%대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자사고·특목고 지원율이 갑자기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평가이사는 "대학들이 정시모집 비율을 늘리긴 할 것"이라면서 "논술·특기자전형 비율을 줄여 정시모집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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