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대입 정시 얼마나 늘어날까…대입개편 권고안 7일 나온다

국가교육회의 발표…수능전형 구체적 비율 제시 여부 주목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사업으로 수능전형 확대 유도 검토

국가교육회의가 이달 7일 2022학년도 대입개편 권고안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정시모집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수능전형)의 비율이 얼마나 늘어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교육회의 관계자는 5일 "대입개편 특위가 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6일 오후께 국가교육회의 전체회의를 열어 권고안을 의결한 뒤 7일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490명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 결과 4가지 개편 시나리오 가운데 시나리오1(수능전형을 전체 선발 인원의 45% 이상으로 확대)과 시나리오2(수능 절대평가)가 각각 평점 1,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론화위는 두 선택지에 대한 지지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 때문에 국가교육회의가 수능전형의 명확한 비율을 권고할지, 단순히 확대만 권고할지는 미지수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지금 수능전형 비중이 너무 작으니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국가교육회의가) 표현할 수는 있어도 '40% 이상으로 확대하라'는 등 숫자를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며 "교육부가 (주요 대학에 협조를 요청해) 2020학년도 수능전형 비중을 늘렸는데 이런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도 "공론화 결과를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해야 하지만 (국가교육회의가) 또 다른 숫자를 제시한다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론화 과정에서 수능전형 확대 의견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대학들이 수능전형을 35∼40% 선까지는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고2 학생들이 치를 2020학년도 대입에서 전국 4년제 대학의 수능전형 선발 인원 비중은 19.9%다.

수도권 15개 대학만 놓고 봤을 때는 27.5%로 30% 선에 근접해 있다.

임 대표는 "대학들이 40% 가까이는 높여줘야 수험생 혼란이 덜 하다"라며 "대입개편 논의가 무려 2년에 거쳐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대학들이 (수능전형 확대) 흉내만 낼 경우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 결과 또한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역시 수능전형 확대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재정지원사업으로 이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계에서는 시나리오1이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을 경우 법령에 수능전형 비중을 명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지만, 현 상황에서는 재정지원을 통한 유도가 정책 효과가 더 크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의 반발이나 입법의 실효성을 고려하면 법률을 통해 (수능전형을 확대)하는 것은 진행하기 쉽지 않다"며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선에서 재정지원사업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