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3일 삼성전자 방문 계획과 관련해 일각에서 ‘투자 구걸’ 논란이 이는 것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본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대기업에 의지해 투자나 고용을 늘리려는 의도도, 계획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이 부총리의 삼성 방문과 관련, ‘재벌에 투자·고용을 구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를 청와대가 표명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다. 부총리가 언론 보도에 본인 명의로 반박하는 입장문을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김 부총리는 “삼성전자 방문 계획과 관련해 의도하지 않은 논란이 야기되는 것은 유감”이라며 특히 ‘구걸’이라는 표현을 두고 “적절치 않다. 국민이 바라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이런 논란에 에너지를 낭비할 여유가 없다”며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데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나 고용 계획에 대한 의사 결정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대기업을 네 번 만났지만 투자나 고용 계획에 간섭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경제가 혁신을 통해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 여건과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나를 포함한 경제부처 장관들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주체들을 만나는데 그 대상을 가릴 일이 아니다”며 “이제는 이런저런 논란에서 벗어나 혁신성장과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모두가 합심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부총리 '투자·고용 구걸'에 제동" 보도에 강하게 반박"대기업에 투자·고용 계획 간섭한 적 없어…논란 여유 없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삼성전자 방문 계획과 관련, '투자 구걸' 논란이 야기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김 부총리는 이날 배포한 입장 자료에서 "정부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대기업에 의지해 투자나 고용을 늘리려는 의도도, 계획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우리 경제가 혁신을 통해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 여건과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전날 삼성전자 방문이 투자 압박이 아니라고 강조한 데 이어 하루 만에 같은 입장을 재차 반복한 것이다.이는 삼성전자가 김 부총리의 방문에 맞춰 투자·고용 계획을 내놓기로 했지만, 청와대의 우려로 계획을 취소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반박이다.한겨레신문은 이날 김 부총리의 삼성전자 방문 계획과 관련, 청와대가 '재벌에 투자·고용을 구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를 김 부총리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했다.김 부총리는 "투자나 고용 계획에 대한 의사 결정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대기업은 4번 만났지만, 투자나 고용 계획에 대해 간섭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김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LG그룹을 시작으로 현대차·SK·신세계 총수를 잇달아 면담했고, 대기업들은 모두 만남 직후 대규모 투자·고용 계획을 내놨다.김 부총리가 직접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한발 앞서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그는 지난달 26일 "조만간 한 대기업에서 3∼4조원 규모, 중기적으로 15조원 규모 투자계획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고 이튿날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공장 건설 등 투자계획을 공개했다.정부의 태도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등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논란'이라고 일축했다.김 부총리는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이런 논란에 에너지를 낭비할 여유가 없다"며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특히 특정하지 않는 일부 표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바라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다.다만 재벌의 불공정거래 등 문제에 대해서는 "투자나 고용과는 관계없이 지속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라며 시장 여건 조성 노력과 별개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삼성전자가 오는 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그동안 준비해온 대규모 투자와 상생협력 방안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대기업에 투자와 고용을 압박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는 일부 시각에 기재부가 곤혹스러워하는 데다 회사 내부적으로도 완성도 있는 성과물을 내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3일 기재부와 삼성전자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김 부총리가 6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회사의 중장기 투자와 고용, 상생협력 방안을 발표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삼성전자는 이 자리에서 100조원이 넘는 중장기 투자 계획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기업 혁신 전략’을 발표하기 위해 준비해 왔다. 하지만 기재부 측으로부터 김 부총리 방문 당일 투자와 고용 계획을 발표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전달받으면서 발표를 연기하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삼성 측에 최대한 발표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민간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 위해 압박했다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다.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 대기업 압박에 나섰다는 논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삼성전자 인도 노이다 휴대폰 공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면담한 이후 여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계획 발표는 기업의 자체 판단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며 “김 부총리는 기업 측에 투자와 고용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했다.삼성 측도 김 부총리의 반도체 공장 방문이 정치적으로 확대해석되는 것을 크게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김 부총리의 방문 계획과는 별개로 지난 2월 이 부회장이 뇌물죄 항소심에서 풀려난 뒤부터 약 6개월 동안 노희찬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사장·CFO) 주관으로 회사의 중장기 발전 방안을 검토해 왔다.삼성전자가 나중에 발표할 중장기 혁신 전략엔 반도체, 휴대폰 등 주력사업뿐 아니라 삼성전자의 미래 성장을 담보할 투자 계획과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실용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이 부회장의 경영 철학이 담길 것으로 알려져 삼성 내부 임직원들의 관심도 크다”고 귀띔했다.삼성전자는 투자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6일 이사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정부 측 의견을 받아들여 이사회 개최와 발표 시점을 연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김 부총리와의 간담회 자리에 나올 예정이었던 이 부회장의 참석 여부도 불확실해졌다. 이 부회장은 유럽 지역을 출장 중이며, 일요일인 5일 귀국한 뒤 간담회 참석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좌동욱/김일규 기자 leftking@hankyung.com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내년에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추가 감축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후암동에서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SOC에 대한 재정투자 우선순위를 좀 올려야겠다는 생각”이라며 “SOC가 지방 일자리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일자리 안정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SOC 예산은 작년보다 14.2%(3조1000억원) 줄었고 내년 SOC 예산 요구액은 올해보다 10.8%(2조1000억원) 감소한 상황이다.이날 간담회에 앞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김 부총리는 “공공기관에서 2022년까지 8대 핵심선도사업에 30조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8대 핵심선도사업은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금융기술)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무인항공기) △자율주행차다. 한국전력과 6개 발전공기업은 2022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에너지 신산업에 16조9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재계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설립 요구와 관련, 이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벤처지주회사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VC는 대규모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이 벤처캐피털을 설립해 유망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최근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이 제도를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공정위에 권고했다.공정위는 대신 벤처지주사 자산 요건을 기존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또 대기업집단이 벤처지주사를 설립할 때 지분 보유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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