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29대 불타고서야… '운행 자제' 권고한 정부
정부가 이례적으로 운행 자제를 권고한 것은 소비자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BMW가 지난달 26일 해당 차량 10만여 대의 리콜 계획을 발표했지만, 차량 소유주들의 불만은 되레 커지고 있다. 일부 소비자는 ‘운행 제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량 화재 위험에 따른 리콜 건수는 2014년부터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5년간 화재 발생 위험 탓에 리콜 대상이 된 차량은 45만여 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창민/서기열/도병욱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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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 리콜' 차량 5년간 55만대 넘어… 수입車 빈도 높아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리콜 대상에 지정된 차량이 45만 대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BMW 차량 10만6317대를 리콜하라고 지시한 것까지 더하면 불이 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리콜 대상이 된 차량은 최근 5년간 약 55만 대로 불어난다. 화재가 발생할지 모르는 차량 대수가 점점 늘어나는데도 정부와 자동차업계가 이를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6월까지 화재 발생 우려로 리콜 조치된 수치는 총 67건이다. 271종, 45만452대의 차량이 리콜 대상이 됐다. 리콜 건수는 △2014년 7건 △2015년 16건 △2016년 18건 △2017년 22건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제조사별로는 기아자동차가 22만8382대로 가장 많았다. 메르세데스벤츠와 BMW가 각각 4만6030대, 2만9212대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GM은 2만7846대, 아우디폭스바겐은 2만951대가 리콜 대상이 됐다. 현대차는 1만2408대였다.단순 리콜 대상이 된 차량 규모만 보면 국산차 제조사가 리콜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차량 등록 대수를 감안하면 순위가 바뀐다. 6월 말 기준 국내 등록 차량 1만 대당 리콜대상 차량 규모를 보면 메르세데스벤츠가 1218대로 가장 많았다. BMW(655대) 아우디폭스바겐(629대) 등 주요 수입차 브랜드의 리콜 빈도가 대체로 높았다. 재규어랜드로버(1141대), 포드(1558대) 등도 마찬가지였다. 반면 기아차는 1만 대당 369대가 리콜 대상으로 지목됐다. 현대차(13대), 한국GM(167대), 쌍용자동차(126대), 르노삼성자동차(68대) 등 다른 국내 완성차 브랜드는 빈도가 더 낮았다.벤츠 E300은 2015년 엔진룸 고무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리콜 대상에 지목됐고, 지난해 또다시 시동전류제한기에 과부하가 발생해 불이 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리콜 조치됐다. C200, E200 등도 화재 우려로 리콜 조치된 적이 있다.최근 잇따른 화재로 논란이 된 BMW 520d는 2년 전인 2016년에도 연료펌프 커넥터 결함으로 주행 중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리콜 대상이 됐다. 528i와 320d 등도 마찬가지다.전문가들은 화재 발생 우려로 한 차례 리콜을 했더라도 같은 원인으로 화재 사고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면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리콜 대상이 돼 수리받은 람보르기니 브랜드 차량에 최근 다시 화재사고가 발생한 게 대표적이다. 일부에서는 화재 위험에 따른 리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도 정부와 업계가 손놓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연쇄 화재사고에 대한 사전 대책을 세우지 않은 건 문제라는 지적이다. 민경욱 의원은 “차량 화재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차량 제조회사는 품질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정부는 더욱 엄격하게 화재 발생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며 “한 차례 수리받았다고 해서 불이 날 가능성이 없다는 안일한 생각은 위험하다”고 말했다.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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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운행자제 권고'에 BMW 車主 분노… 일부선 "운행 금지해야"
정부가 화재 우려로 리콜(결함 시정) 대상이 된 BMW 차량 ‘운행 자제’를 권고하고 나선 것은 소비자의 불안감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올 들어 BMW 차량에 불이 나는 사고가 29건이나 발생하자 차량 소유자 사이에선 ‘화차(火車)포비아(공포증)’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운행 자제’를 당부했지만 정작 소비자의 불안을 잠재우고, 실질적인 안전을 담보하기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 BMW 차량에 전면적 ‘운행 제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정부, BMW 화재 위험성 공식화”국토교통부는 3일 담화문을 통해 BMW 차량의 운행 자제를 권고했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정부는 BMW 차량 사고 원인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겠다”며 “화재 원인을 한 점 의혹 없이 소상하게 밝히고 신속하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BMW의 대응 과정이 적절했는지 함께 점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특정 차종에서 화재가 반복되고 있는 데도 BMW가 제때 대응하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는 일부 소비자 주장을 살펴보겠다는 얘기다.국토부도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에 시간이 걸린다며 리콜 등의 조치를 미뤄 ‘늑장 대응’ 지적을 받았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지난 2일 “화재 원인을 파악하는 데는 약 10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운행 자제 권고카드까지 꺼내든 것은 BMW 차량 소유주의 불안과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확산되고 있어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운행 자제 권고는 정부가 해당 차량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공식화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BMW는 지난달 26일 520d를 포함한 42개 차종 10만6317대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진단과 함께 리콜하겠다고 했지만 논란은 점점 확산되고 있다. 주행 중 화재사고가 왜 잇따르는지, 정확한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등이 속 시원하게 밝혀지지 않아서다. BMW코리아는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에 문제가 생겨 불이 났다고 설명했지만 정확한 원인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유독 한국에서만 화재가 많은 이유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 김 교수는 “BMW가 국내 환경부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배출가스 규제를 맞추기 위해 EGR 가동과 관련한 소프트웨어를 변경해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BMW “렌터카 지원”소비자의 반발은 확산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BMW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운전자와 탑승자뿐만 아니라 도로 위를 함께 달리는 다른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강제성 없는 정부의 운행 자제 권고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하지만 특정 차량 운행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자동차관리법에 대기오염, 천재지변 등에 따른 운행 제한은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안전 요건에 따른 별도 규정이 없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자기 지역 관할에 있는 차량에 대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차량의 운행 정지 명령도 가능하지만 통상 개조차량 등 특정 차량(개인)에 적용하는 규정일 뿐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해석이다. 한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는 “(법 조항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개인이 아니라 차량 브랜드를 대상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건 과도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일각에선 환경부가 함께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GR과 관련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배출가스 인증을 다시 해야 하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다.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단순 부품 교체가 아니라 리콜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변경이 있으면 배출가스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할 수도 있다”며 “환경부가 국토부와 함께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BMW 차량의 EGR 교체 및 소프트웨어 변경은 인증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차량 소유주들의 법적 대응도 확산하고 있다. BMW 차주 13명은 이날 법원에 BMW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30일 첫 번째 소송에 이은 2차 공동소송이다.BMW코리아는 이날 정부의 운행 자제 권고에 따라 긴급 안전진단을 받기 전까지 리콜 대상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차량 소유주에게도 렌터카를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이 회사는 전국 주요 렌터카회사와 협의해 10만6000여 명의 안전진단 대상 고객을 위해 필요시 무상으로 렌터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장창민/심은지/고윤상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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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국세 수입이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기업들이 지난해 저조한 실적을 거두면서 법인세가 급감한 영향이다. 법인세가 사상 최대 '세수 펑크'가 발생한 작년보다도 덜 걷히면서 올해도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3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26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조원 감소했다. 지난 1월(3조원)과 2월(7000억원) 두 달 연속 증가세를 기록한 이후 감소 전환한 것이다.올해 들어 3월까지 국세 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가 당초 예산안에서 계획한 국세 수입(367조3000억원) 대비 세수 진도율은 23.1%로 작년(25.3%)보다 2.2%포인트 낮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25.9%)과 비교하면 2.8%포인트 낮다.국세 수입이 줄어든 원인은 법인세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월 기준 법인세는 18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2.8%(5조5000억원) 급감했다. 예산안에서 계획한 법인세 수입(77조7000억원) 대비 세수 진도율은 24.1%로 작년(30.2%)은 물론 최근 5년 평균(29.6%)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이자·배당 소득 등 법인세 원천분은 증가했지만, 12월 말 결산 법인의 지난해 사업 실적이 저조하면서 법인세 수입이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기업들이 적자를 내면 법인세를 내지 않는데, 이런 적자 기업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표적이다. 2020년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약 10조원, 5조원의 법인세를 부담했다.1~3월 기준 소득세는 27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금리 영향으로 이자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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