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기업정책의 '일자리 매직'… 美·日·獨 실업률 사상 최저치 행진

한국-선진국 일자리 명암

한국만 빠진 '일자리 호황'

감세·노동개혁 → 투자 확대 → 고용 증가 선순환
경기회복 온기 퍼져…저학력층 실업률도 하락
일자리 사정 좋아지자 임금까지 상승세 전환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실업률이 계속 하락하며 최저치 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글로벌 일자리 호황’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전체 실업률은 물론 상대적으로 높았던 청년실업률과 저학력층 실업률까지 하락세다.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면서 취약계층으로까지 온기가 퍼져나가고 있다. 대규모 감세와 노동시장 개혁 등의 정책이 기업 투자를 자극하면서 일자리를 늘리는 선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한국은 딴판이다. 주요 선진국과 달리 일자리 훈풍에서 철저히 소외된 상태다. 신규 일자리 창출 능력이 크게 둔화하면서 청년실업률은 물론 전체 실업률 지표는 악화일로다.

◆선진국 실업률 역대 최저 수준

세계 최대 경제대국 미국은 완전고용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의 지난 6월 실업률은 4.0%로 전달보다 0.2%포인트 올랐지만 2000년 4월(3.8%) 이후 최저 수준을 유지했다. 고졸 이하 학력층의 실업률이 지난해 6월 5.8%에서 올 6월 4.8%로 하락하고 흑인 실업률이 사상 최저인 5%대로 떨어지는 등 전 계층의 일자리 사정이 개선되고 있다. 실업률이 소폭 상승한 것도 더 나은 일자리를 찾으려는 취업자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일본의 지난 6월 실업률은 2.4%로 1992년 7월(2.1%) 이후 2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집계한 유효구인배율은 지난달 1.62로 44년 만에 최고치였다. 구직자보다 구인자가 1.6배 많다는 의미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면서 취업난이 완화된 측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기 회복과 함께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정위기를 맞으면서 실업률이 한때 30% 가까이 됐던 스페인도 최근 실업률이 15% 안팎으로 떨어졌다. 반면 한국은 2013년 3.1%였던 실업률이 지난해 3.7%로 높아지는 등 고용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

주요 선진국은 청년실업률 하락세도 뚜렷하다. 일본(3.8%) 독일(6.2%) 등의 지난 6월 청년실업률은 한국(9.0%)보다 낮았다. 영국(11.7%)의 청년실업률은 한국보다 높지만 5년 전만 해도 20%가 넘었던 것에 비하면 절반으로 하락했다.

◆美 임금 10년 만에 최대폭 상승

주요 선진국은 구인난을 겪을 만큼 일자리 사정이 좋아지면서 임금이 자연스럽게 오르고 있다. 미국 노동통계국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지난 2분기 고용비용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2.8% 올랐다고 발표했다. 2008년 3분기(3.1%)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오름세다. 고용비용지수는 임금과 복리후생 등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나타낸 것이다.

임금이 2.8%, 복리후생비가 2.9% 상승했다. 마켓워치는 “완전고용 수준의 낮은 실업률이 임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숙련 근로자 구인난에 시달리면서 더 나은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럽도 고용상황이 좋아지면서 임금이 오르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공식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올해 1분기 시간당 임금은 전년 동기보다 1.8% 올랐다. 근로자 1인당 임금도 같은 기간 1.9% 상승했다.

◆기업 투자→일자리 창출 선순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려는 정부정책이 선진국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최고 35%였던 법인세를 올해 1월부터 21%로 낮춘 데 이어 1%포인트 추가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기업을 돕는 정책은 국가를 위한 것”이라며 친기업 정책을 펴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올 들어 세 차례에 걸쳐 인텔 IBM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들을 초청해 프랑스에 투자할 것을 직접 요청하는 ‘세일즈’ 활동을 했다. 국영 철도회사의 종신고용 제도를 폐지하는 등 노동 유연성을 높이고 있다.

일본에서도 기업 투자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정책투자은행 자료를 인용해 일본 기업의 올해 설비투자가 3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유승호/설지연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