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15일 오후 6시. 대만 전 지역의 64%에 달하는 828만 가구에 불이 꺼졌다. 퇴근 시간대 신호등이 일제히 꺼지면서 도시 기능도 마비됐다. 1999년 대정전 사태 후 18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정전 사고였다. 폭염에 노출된 일부 주민들은 탈진했다. 마오리현의 한 70대 부부는 촛불을 켰다가 불이 나 지체장애인인 42세 아들을 잃었다.
직원 실수로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가 멈추면서 정전이 발생했지만 대만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전력 공급 능력이 떨어진 게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탈원전은 2016년 당선된 차이잉원 총통(대통령)의 주 공약이었다. 그는 당선 전부터 ‘사랑으로 전력을 생산한다(用愛發電)’는 구호를 내걸고 탈원전 운동을 이끌었다. 집권 뒤에는 국민의 전력 공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력공급예비율 목표를 기존 15%에서 10%로 낮춰잡았다. 정전 당시 전력공급예비율은 3.17%, 예비전력은 115만㎾였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한국이 대만의 블랙아웃 수순을 그대로 따라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를 8750만㎾로 전망했다. 탈원전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력 수요를 너무 낮게 전망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실제로 지난 24일 최대 전력수요는 9248만㎾로 산업부 예측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전력공급예비율은 7.7%, 예비전력은 709만㎾까지 떨어졌다.
수요감축 요청(DR) 등 대책이 있어 수급에 문제없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도 한국 정부와 정전 직전 대만 정부의 공통점이다. 대만 야당과 언론은 지난해 8월 사고 전부터 전력 수요 급증에 대비해 원전을 재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만 정부는 “수요관리로 해결하겠다”며 작년 8월9일 기업들로부터 사들이는 전력 가격을 ㎾h당 최대 0.33달러에서 ㎾h당 0.40달러까지 인상했다. 사고는 6일 뒤 벌어졌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도 25일 “DR 등까지 포함하면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올초 산업부는 DR로 기업 부담이 커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전력 최대 매입가를 90원대에서 170원대로 인상했다.
차이 총통은 대정전 사태 이후 국민 반발에도 탈원전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다만 지난 5월에는 이른 더위로 전력 수급 불안이 커지자 정비 명목으로 세워둔 원전 2기를 재가동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2일 “계획예방 정비로 정지 중인 한빛 3호기와 한울 2호기를 전력 피크 기간인 다음달 둘째~셋째주 이전에 재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것과 비슷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