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은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인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며 "이에 따라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 서울의 고가 아파트 쏠림만 만들어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부동산 세제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민간 임대사업자로서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첫 번째 이후 (구입하는)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가구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며 "이러한 세제 개편이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에는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를 통해 현재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당정 협의,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부연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는 것과 관련 "이상징후"라며 "당초보다 각하나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지난 17일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기 어려운 어떤 사정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오 시장은 구체적으로는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과 선고 지연 상황을 고려할 때 기각 쪽 두 분, 각하 쪽 한 분 정도 계시지 않겠나"라고 예측했다.그는 자신을 '탄핵 찬성파'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선 "탄핵소추를 하되 당론으로 하는 게 좋다고 당시 페이스북에 썼는데, 이는 헌재의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사태를 수습하는 방법이라는 취지였다"며 "탄핵 찬성으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오 시장은 탄핵심판 선고 이후 윤 대통령과 여야의 승복 메시지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당연한 이야기"라며 "적어도 공당이라면,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헌재 결정에 승복하자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자신을 향해 제기된 '명태균 리스트'에 대해선 "제가 정치한 지 25년이 됐는데 이런 식의 스캔들에 휘말린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이번에도 실망시키지 않는 수사 결과가 나오리라고 확신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이어 "지금 수사 속도를 보면 거의 부를 사람들을 다 불렀고, 이제 저를 불러 마지막으로 확인하면 거의 마무리되는 셈"이라며 "길게 봐도 열흘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국민의힘은 '전세 계약 10년 보장' 법안을 두고 '당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했다.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18일 페이스북에 '이재명과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에서 손 떼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간부터 보고 역풍 불면 오리발도 한두 번이지, 이건 정치가 아니라 국민 조롱"이라고 했다.윤 원장은 "5년 전 민주당의 임대차법은 계약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이었다. 시장 평균이 3년이었으니 사실상 겨우 1년 늘리는 것이었는데도 잘 돌아가던 전세 시장에 막대한 충격을 줬고 전세대란으로 이어졌다"며 "그런데 금붕어도 아니고 불과 5년 만에 통 크게도 전세 10년 보장을 들고나왔다. 나라가 절단이 나든 말든 상관치 않는 무염치 포퓰리즘"이라고 했다.윤 원장은 "그런데 막상 '너 금붕어지?'하는 비판이 거세지니 재빨리 '내 의견 아님' 하며 오리발이다. 포퓰리즘도 일관성이 있으면 정책 기조가 되는데, 이 인물의 일관성은 '간 보고 오리발'뿐"이라며 "노무현, 문재인 두 정부 때 부동산 시장이 역사적 규모로 폭삭 망한 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지금도 엉망이고 수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이 대표가 또 그 길을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가 최장 10년 보장하는 주거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또 슬그머니 발을 뺐다. 불과 닷새 전 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 발표된 정책을 두고 이제 와서 거리를 두는 모습은 전형적인 이재명식 '여반장'"이라며 "논란이 되면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이 대표는 국민을 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