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점검회의를 매달 열기로 한 것에 대해 "실질적이고 성과가 있는 규제개혁을 해나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제가 직접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발언했다.
김 대변인은 이 발언에 대해 "이제까지 규제개혁점검회의는 모든 부처와 현안을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려 점검하는 방식이었다"며 "문 대통령은 그런 방식보다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나의 주제를 두고서 점검을 해 논의를 (신속하게)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 테이블에 누가 앉을지,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와 어떻게 역할분담을 할지 등에 대해 밑그림을 그리는 중"이라며 "멤버가 확정되면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문 대통령이 이날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 조직개편을 한꺼번에 발표하지는 못할 것 같다.
순차적으로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으니 자영업 담당 비서관부터 발표할 것 같다.
이르면 내일이라도 발표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영업 비서관으로는 현장 중심으로 일하실 분이 올 것"이라며 "현장 경험이 있고 직접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을 수 있는 현장밀착형 비서관이 임용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노동계를 만나겠다고 했다"며 "관련 일정이 앞으로 잡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께서 그들의 어려운 점을 가까이서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일정을 만드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의 폭염 대책과 관련해서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공개발언을 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댓글에 국적을 표기하고,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장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 "국민들은 댓글의 국적 표기에 64%가 찬성하고 있고,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69%에 이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외국인의 댓글에 의해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며 "과거 7년 동안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글을 6만5000개 이상 올린 X 계정의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고 적었다.끝으로 장 대표는 "외국인 투표권에 의해 국민의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이 14만명을 넘어섰다. 이제라도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6월 지선을 앞두고 해외에 기반을 둔 조직적인 댓글 활동으로 국내 온라인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적 표시제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보호를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의힘은 이미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의지만 밝힌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처리할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영주 체류 자격을 취득한 지 3년이 넘고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18살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투표권이 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투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국방부는 "우리 군이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라고 10일 밝혔다.국방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으며 세부 사항은 관련 기관에서 추가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에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지난 4일 한국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입해 개성시 개풍구역에서 강제 추락시켰다고 주장했다.대변인은 성명에서 "4일 국경대공감시근무를 수행하던 우리 구분대들은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일대 상공에서 북쪽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목표를 포착하고 추적"했다고 말했다.그는 해당 무인기를 "우리측 영공 8㎞ 계선까지 전술적으로 침입시킨 다음 특수한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하여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101.5고지로부터 1200m 떨어진 지점에 강제추락"시켰으며 "추락한 무인기에는 감시용 장비들이 설치돼 있었다"고 설명했다.대변인은 작년 9월에도 무인기가 침입해 중요대상물을 감시정찰한 도발 행위가 있었다며 "서울의 불량배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국경 부근에서 한국 것들의 무인기 도발 행위는 계속됐다"고 주장했다.그는 "지난해 9월 27일 11시 15분께 한국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서 이륙한 적 무인기는 우리측 지역 황해북도 평산군 일대 상공에까지 침입"했으며 "개성시 상공을 거쳐 귀환하던 중 아군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