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첫 '사법거래' 사건서 법인 불기소… 전직 간부 기소

일본 검찰이 지난달 도입한 '사법거래'(플리바기닝) 제도를 처음 적용한 사건과 관련, 해당 기업의 전직 간부 등을 기소했다고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 등이 21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태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뇌물 공여 사건과 관련, 발전기기 제조사인 '미쓰비시히타치(三菱日立) 파워시스템스'(MHPS)의 전직 간부 등 3명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법거래에 합의하고 수사에 협력한 법인으로서의 이 기업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 기업의 전직 간부 등 3명은 2015년 현지 항구에 자재를 하역할 때 태국 공무원으로부터 허가조건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받자 수송업자를 통해 1천100만 바트(약 3억7천만원) 정도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발전소 건설사업을 총괄하거나 자재 조달 책임자 등으로 일했다.

MHPS는 내부 고발로 이 문제를 파악, 사내 조사를 벌인 결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도쿄지검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거래는 용의자나 피고가 다른 사람의 범죄를 알려주는 등 수사에 협조하면 검찰이 기소하지 않거나 구형량을 줄여주는 제도다.

아사히는 이번 사법거래 첫 적용에 대해 기업에서 "사법거래 제도는 사원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놀랐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편으론 회사의 형사 책임이 보류되는 것을 의문시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