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측근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특검 '노회찬 불법자금 의혹' 수사 차질 불가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본명 김동원) 측근 도모 변호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 교사 혐의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이다. 그는 2016년 국회의원선거 직전 드루킹이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이 노 의원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가량을 불법 기부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변호사와 노 의원은 경기고 동창이다.

지난달 출범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정치권을 조준했던 특검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