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경북 지역 산불 피해 현장을 점검하는 등 광폭 민생 행보를 재개했다.이 대표는 전날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곧장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으로 이동했다. 안동의 이재민 대피소를 찾아 위로한 이 대표는 이날 오전엔 화마 피해를 본 고운사를 방문했다. 지난 25일 국가 지정 문화유산 보물인 고운사의 가운루와 연수전이 전소됐다.이 대표는 전소된 경내를 바라보며 굳은 표정으로 등운 스님에게 "역사상 최악의 재난"이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현장 소방 지휘관들에게도 "고생이 많다"고 격려했다.그는 "우리 문화를 대표하는 천년 고찰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며 "인근 지역의 전통 사찰도 위험한 상태라는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화재 피해 축소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고운사를 포함해 이미 피해를 본 지역이나 시설들에 대해서는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 걱정을 하지 않으시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잘 준비하겠다"며 "이런 위험한 시기에 쓰자고 세금 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이후 경북 의성군 점곡체육회관에 마련된 대피소에 들러 이재민을 위로한 뒤 의성 지역 산불 피해자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오후에는 경북 청송과 영양에 있는 산불 대피소를 방문할 계획이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소화제, 청심원, 사전피임약 등 다양한 의약품들을 약국 앞 의약품 화상 판매기에서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25일 규제샌드박스 과제에 대한 이견 조정 회의를 열고 관계자 간 이견으로 심의가 지연되는 안건들에 대한 조정 권고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위원회는 일반의약품 스마트화상판매기 부가조건을 변경하는 조정 권고안을 마련했다. 스마트화상판매기는 약국 앞에 설치된 자판기 형태의 판매기로, 약사와 화상통화로 상담·복약지도를 받은 후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 그동안은 규제 부처의 불수용 의견에 따라 품목 확대가 이뤄지지 않았다.위원회는 국민 편익 증대가 기대된다며 소화제와 청심원, 사전피임약 등 13개 품목 확대를 수용해 줄 것을 해당 규제특례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추가로 의료 접근권 보장을 위해 약국이 희소한 농촌 등 격오지에는 약국 이 외 장소에 화상 투약기 설치를 허용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하기로 했다.다만 한약사 개설 약국에도 판매기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는 일반의약품의 한약제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현 제도와 관리체계 안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허를 권고했다.아울러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체용 의약품을 약국에서만 구입하도록 돼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도 진행된다. 위원회는 의약품 도매상으로 허가받은 기업이 동물병원에 직접 인체용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라고 권고했다.다만 보건복지부가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을 검토 중임을 감안해 관계부처와 신청 기업 등이 충분한 협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경북 지역 대형 산불과 관련해 "저와 개혁신당도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그리고 재난이 빠르게 수습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했다.이 의원은 2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마가 20여 분의 목숨을 앗아갔고, 부상자 가운데 위중한 분도 많다. 천년고찰 고운사를 포함해 200여 곳이 피해를 입었고, 2만7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당장 저희 의원실의 선임비서관도 조모의 자택이 전소되어 임시거처로 옮기셨다 하니 이번 산불의 피해가 더 가깝고 심각하게 느껴진다"며 "화재 진압에 나선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께서 순직하셨다는 안타까운 소식 또한 전해졌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이어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존재하는 근본 이유이고, 지금은 재난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때다. 정치권에서도 여러 정치적 쟁점이 있음에도, 행정부처가 원만하게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역사에 고비가 있을 때마다 똘똘 뭉쳐 재난을 극복한 저력을 갖고 있다"며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재난의 한복판에서 화마와 싸우고 계시는 소방대원들이 부디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했다.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