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銀 은산분리 완화 반대"… 또 정부 압박하는 참여연대

민변 등 6개 시민단체와
금융소비자 연대회의 출범
"이자율 年20%로" 주장도

참여연대를 주축으로 하는 시민단체들이 금융권 적폐 청산과 법정 최고 이자율 추가 인하, 은산분리 규제 완화 중단 등을 내걸며 국회와 금융당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최근 들어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등 잇단 규제완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참여연대가 금융개혁을 촉구하며 공개적으로 제동을 건 것이다. 현 정부 들어 입김이 세진 참여연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참여연대를 비롯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금융정의연대, 빚쟁이유니온, 주빌리은행,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7개 시민단체는 1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금융소비자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대회의는 “가계부채가 올 1분기 기준으로 1500조원에 육박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반면 금융회사는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 중이며 금융감독원 점검 결과 은행들이 ‘돈 장사’를 해온 정황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융권 적폐 청산, 가계부채 문제 해결, 채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및 도산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는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연대회의는 참여연대가 사무국을 맡고, 현안별로 각 단체가 모여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연대회의는 이날 법정 최고 이자율 인하 등을 비롯한 서민금융 관련법 제·개정과 은산분리 규제완화 중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법정 최고 이자율을 현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하고 대부업법의 최고 금리도 연 20%로 동일하게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담보 위주로 손쉽게 주택담보대출을 내주는 금융회사 영업 관행을 금지하는 ‘과잉대출규제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은산분리 규제완화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은산분리 규제완화는 금융 규제의 근간을 허무는 중요한 문제”라며 “섣부른 규제완화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취약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별도 성명을 통해 “은산분리 규제완화로 자신의 부실 행정 문제를 덮으려 하는 금융위의 후안무치한 모습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금융계에선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이 현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 시민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주요 정책도 이들의 주장에 상당히 좌우된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