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지 않는 日 영토 도발… '재팬패싱' 심화속 왜곡교육 강화

납치문제 협력 강조하면서도 영유권 주장은 심화

일본 정부가 고교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교육을 의무화한 시기를 당초보다 3년 앞당기는 학습지도요령 이행조치를 마련함에 따라 한일관계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말 고교에서 독도 왜곡교육을 한층 강화한 내용의 학습지도요령을 관보에 고시한 바 있다.

문부과학성이 17일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교육을 의무화한 시기를 2022년에서 2019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 이행조치를 마련한 것은 영토 왜곡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러한 영토 왜곡교육은 2012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출범 후 지속하는 것으로, 우경화 교육의 핵심으로 거론된다.

최근 들어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왜곡교육 내용을 포함한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초중고교에서 모두 독도가 자국 땅이라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미 초중학교에서는 왜곡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이날 학습지도요령 이행조치를 공고하면서 지리·역사와 공민 일부에서 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가르치도록 개정한 지도요령을 앞당겨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영토 왜곡교육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고교에선 그 시기마저 3년이나 앞당기는 조치다.

올해 들어 북한과 관련한 대화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남북, 북미, 북중 정상회담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이 이러한 분위기에서 소외되는 이른바 '재팬 패싱'(일본 배제) 우려가 심화하는 국면에서 이러한 조처를 한 것은 고립을 자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센카쿠열도에 대해서도 일본 고유 영토로 가르치도록 한 것은 중국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영토 왜곡교육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아베 정권의 지지기반인 보수 우익 세력의 결집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5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넣은 2018년판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외교청서는 동해 표기에 대해서도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주장을 새로 넣는 등 외교적 도발 수위를 한층 높였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을 아예 삭제했다.

5월에는 한중일 정상이 도쿄에서 만나 4·27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인 판문점선언을 지지하고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촉구하는 내용의 특별성명을 채택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올해 1월 도쿄(東京) 지요다(千代田)구 히비야 공원에 '영토·주권전시관'을 설치했다.

시마네(島根) 현에서 열리는 '다케시마의 날'(매년 2월 22일) 행사에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차관급 정부 인사를 보냈다.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서 주변국 협력이 절실한 일본이 스스로 '패싱'을 자초한다는 비판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남북정상회담에서 납치문제를 거론해 달라고 했다.

문부과학성이 이날 공고한 이행조치는 아베 정권이 납치문제 해결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며 한국에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영토 왜곡교육을 심화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발표한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명명백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반을 둔 허황한 주장을 버리지 않고 이를 자국의 미래세대에 주입한다면 이는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처사라는 점을 엄중히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