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방위비 역대 최대… 아베 '군사대국' 폭주

年 1% 이상 늘어난 5.3조엔

내년도 일본 방위비(국방비)가 사상 최대인 5조3000억엔(약 53조1980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중기 직접 방위비 증가율도 현재 연 0.8%에서 2019년부터 5년간 연 1% 이상으로 높아진다.

1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내년 국방 예산을 자위대 장비비, 주일미군 재편 보상비 등을 포함해 5조3000억엔 규모로 편성키로 했다. 북한 미사일 위협을 고려해 육상 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와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 비용 등도 반영했다.

일본의 내년도 방위비 예산은 올해(4조9388억엔)는 물론 1997년의 4조9412억엔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 규모다. 일본은 2012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출범한 이후 2013년부터 7년 연속으로 방위비를 늘리고 있다.

일본 정부가 방위비를 계속 증액하고 있는 것은 “개헌을 통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아베 정부의 정책 목표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한반도 주변 긴장이 완화되고 있지만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적지 않고, 중국의 국방비 증가 등으로 안보 환경이 나빠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도쿄=김동욱 특파원/김형규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