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최저임금 협공… "재심의·공약폐기" 한목소리

'공약 미이행' 문 대통령 사과엔 "소상공인 외면" "번지수 틀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6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정부를 향해 각을 세우며 한목소리로 정책 재검토를 촉구하며 협공에 나섰다.

두 당은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하면 고용현장에 큰 충격을 준다며 재심의를 요구하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폐기를 한 목소리로 압박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려면 내년에는 19.8%를 인상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실현 불가능한 공약은 나라 경제를 위해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철회를 촉구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 재심의를 요청해달라"며 "업종·규모·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제를 도입하고,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등 '3자'간 정상 합의로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안을 다시 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당 경제파탄대책특위 위원장을 지낸 정진석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년 연속 두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여력을 완전히 무시한 '과잉관치'의 대표적 사례"라며 "한국경제를 치유불능 단계로 몰아넣는 악수 중의 악수"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한다"며 "대선 공약에 얽매이지 말고, 지난 1년 동안의 숱한 부작용과 시장의 혼란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경제정책을 전면 전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최저임금위원회결정을 존중한다며 대선공약을 못 지키게 됐다고 사과한 것을 두고서도 양당은 나란히 비판을 쏟아냈다.

한국당 홍지만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했지만, 소상공인 고통에 대해 모호한 메시지를 내놨다"면서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고 한 것 등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강행할 것임을 드러낸 것으로, 여전히 소상공인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도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사과는 번지수가 틀렸다"며 "진정 사과해야 할 것은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잘못된 공약과,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한민국 경제와 일자리가 파탄 난 것을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당 김용태·김종석·추경호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언주·정운천 의원으로 구성된 '시장경제살리기연대'는 이날 오후 전국편의점가맹점협의회를 찾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편의점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협회는 이날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시장에 맡길 것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며,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가맹수수료와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의 보완책을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