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불공정 관행 근절 위해 계약제도 개선

지난 11일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기술평가위원 위촉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제공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정부의 20대 국정전략 중 하나인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고,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등 계약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철도공단은 지난 3월 김상균 이사장이 직접 철도 전 분야 협력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약 220여개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검토하기 위해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공정경제 활성화 추진단(TF)’을 발족했다.

‘공정경제 활성화 추진단’은 약 3개월간 관련 협회 등의 의견 조율과 더불어 실무부서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마련한 규제 개선안에 대해 경영진과 전 직원이 함께 총 3개의 전략과제와 49개의 세부개선과제를 확정했다.

주요내용으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제도 확립을 위해 평가위원 구성, 시공평가제도 등을 개선해 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동일자재를 여러 현장에 납품 시 현장별로 검사·시험을 처리해왔으나, 이를 일괄 처리방식으로 개선해 협력업체의 업무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해 동시발주 건수 확대, 참여기술자 실적평가 완화 등 다수업체에 수주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적정공사비 및 계약기간도 조속히 반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평가항목 중 사회적 책임분야 가점을 확대하고 건설 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 대형공사 시 지역 업체 참여확대 등 철도시장 참여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기로 했다.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계약제도 개선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공정한 관행 등을 개선할 것”이라며 “철도공단이 앞장서서 상생의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