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에 첫 직장을 얻은 대졸자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이직하면 직장을 옮긴 효과를 배제하고도 임금이 최대 약 10%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직하면 상승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인력의 '수도권 집중 현상'의 경제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최광성 한양대 응용경제학과 박사과정, 강동우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충 한양대 경제학부 부교수는 12일 노동경제논집 최근호에 실은 '지역이동이 대졸자의 임금 변화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비수도권에서 고학력 인력이 계속 유출되면서 지역발전 잠재력이 약화하고 수도권과의 격차를 넓힌다는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임금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2009년 9월과 2010년 2월 졸업한 2·3년제, 4년제 대학 졸업자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 1차 조사와 추적조사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직 경험자 4천218명 중 3천688명은 소재지를 옮기지 않았고, 273명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257명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각각 직장을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 상으로만 평균 월급 변화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비수도권 이직자는 첫 직장에서 189만원이었지만 두 번째 직장에서 214만원으로 25만원 늘었다.
수도권→수도권 이직자는 177만원에서 209만원으로 32만원 증가했다.
비수도권→비수도권 이직자는 162만원에서 187만원으로 25만원 올랐다.
반면 비수도권→수도권 이직자는 180만원에서 227만원으로 47만원 올랐다.
이 부류가 가장 임금 상승 폭과 절대 금액이 컸다.
수도권→수도권과 수도권→비수도권의 이직 후 월급 상승치 격차는 7만 원뿐이었다.
하지만 비수도권→수도권과 비수도권→비수도권은 22만원이나 차이가 났다.
다만 이러한 분석은 이직에 따른 임금 상승과 지역이동에 따른 임금 상승을 구분하지 않았기에 정확한 분석은 아니다.
따라서 논문은 이 결과에서 직장이동 임금효과를 제외하고 지역이동에 따른 효과만을 따로 뜯어내 비교했다.
그 결과 비수도권→수도권의 순수한 지역이동 월급 상승효과는 17만∼18만6천원(연간 204만6천원∼223만7천원)으로 분석됐다.
첫 직장 월급과 비교하면 9.5∼10.3% 증가한다는 계산이다.
수도권→비수도권 지역이동에 따른 순수 효과는 월급이 7만2천∼6만3천원 감소하는 것으로 계산됐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는 않았다.
첫 직장이 수도권인 대졸자가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면 임금 상승효과를 누릴 수 없지만, 비수도권 대졸자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면 약 10%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는 결론이다.
논문은 이러한 결과가 대졸자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 인재 유출을 경제적으로 설명해 준다고 결론 내렸다.
왜 비수도권 대졸자가 수도권으로 옮기려고 하고, 수도권 대졸자는 그대로 남으려고 하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논문은 "청년층이 첫 직장을 떠나는 주요 이유는 임금수준 등 근무여건 불만족임을 고려할 때 신규 대졸자의 수도권 집중은 지속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 인재 유출 완화를 위해서는 비수도권에서 임금수준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내의 손발을 묶고 채찍질하는가 하면 상습적이고, 잔혹하게 폭행한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상해, 유사강간치상, 특수상해, 아동학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및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도 5년간 제한했다.A씨는 지난 4월 자기 집에서 아내 B씨의 손발을 묶고 채찍으로 여러 차례 등을 때렸다. 이어 길이가 30㎝가 넘는 성인용 도구를 이용해 B씨에게 상처를 입혔다.A씨의 극단적인 폭행은 아내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계속됐다. "상대 남성이 누구냐"면서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때리고, 끓는 물을 다리에 붓기도 했다.또 연필로 B씨의 허벅지를 찌르면서 "이걸로 네 목을 찌르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위협하는가 하면, 운전하면서 조수석에 앉은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 모서리로 때리기도 했다.급기야 B씨가 결혼 전 교제했던 남성들을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하도록 강요했고, 여러 명의 남성을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하게 했다. 이는 경찰서 등에서 허위 피해 진술로 이어졌다. 화살은 어린 자녀들에게도 향했다. A씨는 10살과 8살 자녀들에게 "엄마가 바람피운 것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은 뒤 체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극히 잔혹하며 피해자들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심각하게 초래했다"면서 "특히 가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허위 신고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장 전 의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최근 장 전 의원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준강간치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며 "상세한 수사 상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4일 밝혔다. 장 전 의원은 부산 A대학 부총장으로 있던 지난 2015년 11월 자신의 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의원은 이날 관련 보도가 나오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송사에 제보한) 제보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보도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송달하고 법원에 보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또 장 전 의원의 변호를 맡고 있는 최원혁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장 전 의원의 성폭력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장 전 의원이 기억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전했다. 장 전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18·20·21대 의원을 지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우리 손자 학교는 입학생이 적어서 한 학년이 축구도 못하게 생겼네요.”4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입학식에 참석한 이 모군(6)의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오전에 택시 운행을 마치고 손자 입학식에 왔는데 오는 길에 지나친 초등학교마다 꽃다발을 파는 곳도 없고, 사람도 없어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출생아 급감으로 초등학교들이 연이어 문을 닫고 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32만 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 전국 33곳이던 폐교 수는 지난해 33곳, 올해 49곳으로 급증했으며, 이 중 초등학교가 38곳을 차지한다. 입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도 지난해 112곳에서 올해 180여 곳으로 늘었다.시도별로는 전남이 10곳으로 가장 많고, 충남·전북·강원도가 그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올해 폐교된 초등학교가 없지만, 인구 유입이 꾸준한 경기도에서도 6곳이 문을 닫는다.출생아 수 급감에 초등학교 '직격탄'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교동초등학교에서는 31명의 신입생이 6학년 선배 15명과 함께 입학식에 입장하자,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큰 박수를 보냈다. 올해 입학생 수는 지난해보다 한 명 줄어든 31명으로, 총 두 반이 꾸려졌다.교동초는 131년 역사의 국내 최장수 국공립 초등학교지만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를 겪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동초는 서울 전역에서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현재 재학생 중 해당 학군에 거주하는 학생 비율은 20%에 불과하며 80%는 서울 각지에서 모인 학생들로 구성됐다.교동초 관계자는 "이곳 처럼 서울 곳곳에서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무조건 통폐합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