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보편적 청년정책, 경기도에서 뿌리 내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추진했던 청년배당과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등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된다.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도 국내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인 새로운경기위원회 산하 문화복지분과는 11일 '청년정책 시리즈'를 발표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청년정책 시리즈' 등 청년 공약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는 보편적 청년지원 정책이 경기도에서 뿌리를 내리도록 해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배당은 만24세가 되는 청년에 분기별 25만원 씩 4회에 걸쳐 총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제도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은 관내 청년이 군 복무 시 사고 등으로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을 경우 보험 절차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성남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던 제도다.

민선 7기 이재명 도지사 출범으로 성남에 국한됐던 청년배당과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등이 도 전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만 18세 청년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최초 1개월 분('018년 기준 임의가입자 최저보험료 1인당 9만원)을 지원하는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도 시행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은 연금 가입기간을 늘림으로써 추후 납부를 통해 노령연금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이점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지사는 선거 기간 중 " 청년 전원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은 열패감이 아닌 '당연한 권리'로써 당당해질 수 있게 된다"며 "복지정책이 보편적 방식으로 시행되면 선별비용을 줄이고 낙인효과도 피할 수 있으며 수혜 대상이 되기 위해 노동을 회피하는 것 또한 막을 수 있다"고 밝혔었다.

도에서 실시될 청년정책 시리즈는 이 지사의 이러한 정치철학과 가치를 투영해 일부에게 시혜를 주는 선별적 복지가 아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의 형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문진영 문화복지분과위원장은 "청년들이 희망을 버리지 않고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며 "학업과 생활안정을 보장해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경기도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 시리즈로 청년배당과 청년국민연금 지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을 포함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청년 공공주택보급 및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경기청년공간 지원 △장기현장실습교육 '브리지프로젝트' △청년면접수당 지원 △청년정책위원회 신설 등을 공약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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