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영매체 "트럼프 '거래의 기술' 북핵 해결에 부적합"

"미중 관점에서 북핵 바라봐야" '중국 역할론' 강조

지난 6~7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 문제를 놓고 양측이 팽팽한 입장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지자 중국 관영매체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거래의 기술'은 북핵 문제 해결에 부적합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달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후속협상을 위해 북미 간 양자외교보다는 북한의 전통적 우방을 자처하는 중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중국 역할론'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0일 리카이성(李開盛) 상하이 사회과학원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기고문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리 연구원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최근 방북 이후 북미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회담 과정에서 양국의 대조적 언급이 나왔다"며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7일 일본 도쿄로 향하며 '거의 모든 주요 이슈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으나 북한 외무성이 이번 회담 결과에 유감을 표하고 '확고한 비핵화를 향한 우리 의지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국면'이라며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미가 비핵화 단계 및 검증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였고 어느 한쪽 양보신호가 없었기 때문에 북한 성명이 현실에 더 가까울 것"이라며 "성명을 통해 북한이 단계적·동시적으로 비핵화 및 체제보장 조처를 원하는 반면, 미국은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고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을 비핵화 개념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미국의 거대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트럼프 정부는 소위 최대 압박, 변덕을 구사하는 '거래의 기술'을 포기하고 안보보장·비핵화·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북한과 협상을 벌여 과감한 행동을 취하면서 동아시아 전체 전략, 특히 미중관계 관점에서 핵 문제를 바라보고 비핵화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의 견고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거래의 기술'은 현행 미 정부 대북정책을 가리키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1987년 출간한 '거래의 기술(원제 Trump : the art of the deal)'을 일컫는 표현으로 읽힌다.

리 연구원은 "최근 한반도 정세변화는 미국이 과도한 압력을 가함으로써 어느 정도까지 북한을 억누를 수 있지만 북한이 미국의 조건을 완전히 준수하면서 비핵화하도록 강제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며 "미·북이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새로운 단계의 체제를 수립할 때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으며 북한이 후속협상을 위한 옵션을 공개한 만큼 다음 단계 결정은 미국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