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가담 및 2차 시도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날 오전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합참 관계자 4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가 적시됐다.특검팀은 합참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병력 운용에 관여하고, 국회 해제 결의안 가결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2차 계엄’을 준비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최근 특검팀은 전·현직 합참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국회 결의로 계엄의 법적 효력이 사라진 직후에도 윤 전 대통령이 군에 추가 병력 투입을 지시하는 등 재차 계엄을 준비했는지여부가 핵심 수사 대상이다.윤 전 대통령은 국회 결의안 통과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합참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모여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사건을 수사한 내란특검팀은 김 전 의장을 비롯한 합참 관계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특검팀은 계엄 관여 정황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팀은 이를 ‘1호 인지 사건’으로 지정, 김 전 의장 등 전직 합참 간부들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전 의장 등 관련 피의자들을 소환해 2차 계엄 준비 실체와 윤 전 대통령의 구
강원 양양군청 소속 공무원이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반복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됐다.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공직사회에서도 최고 수위 징계를 받게 된 것이다.24일 양양군 등에 따르면 강원도는 지난 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40대)에 대해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가운데 가장 최고 수위 처분이다. 양양군은 이달 안으로 해당 처분을 집행할 예정이다.A씨는 지휘·감독 관계에 있던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폭행과 강요, 가혹행위뿐 아니라 '계엄령 놀이'로 물의를 빚었다. 형사처벌도 받았다. A씨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5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행정안전부는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관리자급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경징계를 요구했지만 강원도는 이보다 낮은 '불문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불문경고는 징계 사유에 이르지 않는 비교적 경미한 비위일 경우 주의 조치를 하는 것이다. 승진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은 따르지 않는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2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열린 '제18회 고양국제꽃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꽃을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제18회 고양국제꽃박람회는 '꽃, 시간을 물들이다' 주제로 이날부터 오는 5월 10일까지 총 17일간 일산호수공원에서 열린다.고양=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