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권력도 견제 필요"… 靑, 특별감찰 조직 확대

민정수석실 감찰반 인력
3~4명 정도 보강 추진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산하 감찰 조직을 확대하기로 했다. 여당의 지방선거 압승을 계기로 정부와 여권의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정권에 악영향을 주는 비위 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감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민정수석실은 특별감찰반 인원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감찰반은 선임행정관을 반장으로 하고 감사원·검찰청·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을 반원으로 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 고위 공직자와 공공기관·단체장 및 임원, 대통령의 친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감찰을 벌인다.

현재 특별감찰반 소속 인원은 15명 내외로 청와대는 이번에 적어도 3~4명 정도를 보강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여권이 가진 권력의 크기가 커졌기 때문에 이를 감시해야 할 필요도 커진 것 아니겠냐”며 “과거와 달리 지방권력에 대한 여러 형태의 견제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선거가 치러진 뒤 지난달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와 관련, “민정수석이 중심이 돼 청와대와 정부 감찰에서도 악역을 맡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방권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보강 조치는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기조에 따라 지방정부와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한 감찰은 물론 감찰 대상을 전국 공공기관으로까지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