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계 하버드大 입학 늘어날까

오바마의 '소수인종 우대' 폐지
흑인·히스패닉계 혜택 사라져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인종적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한 ‘소수계 우대 지침’을 3일(현지시간) 폐지했다. 미국 사회의 다양성을 해칠 것이란 비판이 적지 않지만, 다른 한편에선 그동안 우수한 성적에도 소수계 우대 정책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백인과 아시아계 학생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제프 세션스 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기 전 의회 등과 제대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소수계 우대 지침’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오바마 행정부 때 법무부와 교육부는 “대학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인종(적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대학이 소수계를 합법적으로 우대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뉴욕타임스는 “행정부의 새로운 지침이 ‘법률적 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연방정부의 공식 입장이기 때문에 대법원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학 역시 가이드라인을 바꾸지 않으면 정부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소송을 당하거나, 재정 지원이 끊길 수 있다”고 전했다.

미 대법원은 지난 40여 년 동안 “인종적 다양성을 고려한 입학전형 방식이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이 덕분에 백인과 아시아계 학생보다 학업 성적이 떨어지는 흑인이나 히스패닉 학생은 대학 입학 전형에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누렸다. 반면 성적이 우수한 백인과 아시아계 학생들은 입학전형에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반발해왔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