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의 추가 감세가 더 격화시킬 글로벌 기업·일자리 쟁탈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감세 법안을 마련 중이다. 지난 1월 21% 단일세율로 내렸던 법인세율(이전 소득구간별 15~35%)을 20%로 더 낮추겠다는 게 골자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한국(최고 세율 25%)과 미국 법인세율 격차는 더 벌어진다.

트럼프는 또다시 ‘감세 카드’를 꺼내든 이유를 “그것(감세)은 대단한 경기부양책”이라고 직설화법으로 설명했다.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을 늘리는 등 경제활성화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미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은 연율 기준으로 5%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공화당 내에서 추가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아 감세안 통과를 낙관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는 취임 이후 가장 높은 ‘경제정책 지지율’(51%, 6월 CNN 설문조사)을 바탕으로 지지층 결집을 위해 추가 감세를 밀어붙일 태세다.

미국의 법인세율 인하는 글로벌 기업 유치 경쟁을 격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법인세율은 인프라, 노동 환경 등과 함께 기업이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다. 미국이 지난해 법인세율 파격 인하를 선언하자 일본, 중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이 대규모 기업 감세와 법인세율 인하로 맞대응한 게 이를 방증한다. 트럼프발(發) 추가 감세가 감세 경쟁을 통한 글로벌 기업 유치전 ‘2라운드’를 예고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한국은 이들과는 딴판이다.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린 데 이어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기업 부담을 늘리는 정책들을 강행하고 있다. 규제 혁파와 노동 개혁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는 뒷전이다. 미국의 추가 감세로 촉발될 글로벌 기업 유치 경쟁을 한국은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