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한민국 지켜낼 '자주국방'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합훈련에 이어 하반기 예정됐던 해병대 연합훈련(KMEP)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UFG는 전면전에 대비한 대규모 지휘소 훈련이고, KMEP는 중대급 소규모 전술훈련이다. 북한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한·미 연합훈련이 규모나 성격에 관계없이 줄줄이 중단 또는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두 나라 군 당국은 “연합훈련 중단 결정은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 이행을 견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했다. 그러나 연합훈련 중단 문제는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북한의 안보 위협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근거가 없는 마당에 각종 훈련을 중단하고 있어서다. 자칫 대한민국의 대북 안보 전력 약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한·미 군사동맹 자체가 흔들리는 사태로까지 이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한·미 연합훈련은 그 자체로 강력한 대북압박 효과를 내왔다. 협상 과정에서 북한을 핵 폐기의 길로 밀어넣을 강력한 카드인데,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던져버리는 셈이다. 양국은 ‘비핵화 협상 기간’을 단서로 연합훈련을 연기한다는 방침이지만, 북한 비핵화 과정은 멀고도 험난할 것이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은 자칫 기약 없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훈련 없이 2년이 지나면 주한미군 장교 90% 이상이 훈련 무(無)경험자가 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유사시 대북 대응력이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 우려스런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주둔을 비용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주한미군을 빼고 싶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핵심이자 한반도 안보의 ‘안전핀’ 역할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실현 여부를 떠나 미군에 대한 전력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선 심각한 안보 불안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미국만 믿고 있을 수는 없게 됐다. 일각에선 “‘평화 무드’에 맞게 국방력 확충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한국군 자체 훈련 연기 얘기도 나온다.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북한의 태도가 언제 돌변할지도 모른다. 지금이야말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격언을 되새기며 자주국방 태세 완비에 더욱 매진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