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다음 단계는 中기업 미국 투자 금지"
시진핑의 '제조2025' 겨냥
악명 높은 中 인터넷 통제
'만리방화벽' 제거도 압박
中은 사드보복하듯 맞불 예고
미 재무부는 중국 기업의 첨단기술 투자를 틀어막는 방안을 오는 30일까지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500억달러(약 55조원)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발표에 이은 조치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를 차단하는 데 활용해온 인터넷 통제망인 ‘만리방화벽’도 제거해야 할 무역장벽으로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도 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들을 상대로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관세 넘어 기업 투자 제한으로
중국은 산업 고도화를 위해 ‘중국제조 2025’ 전략을 추진하면서 끊임없이 미국의 첨단 기술을 노려왔다. 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해 샌디스크, 웨스턴디지털 등 미국의 핵심 반도체 회사 인수합병(M&A)을 추진하기도 했다. 미 국방부는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바이오공학 등 첨단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가 3000억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월 취임하자마자 중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강력히 견제해왔다. 미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싱가포르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를 가로막은 게 대표적이다. 퀄컴의 5세대(5G) 통신기술이 브로드컴 고객사인 중국 화웨이 등에 넘어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작년 초부터 지난 2월까지 CFIUS가 막은 중국계 회사의 미국 기업 M&A 시도는 12건에 달한다. 2016년엔 한 해 동안 4건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중국 기업의 대(對)미국 투자는 2016년 465억달러에서 2017년 297억달러로 36.1% 감소했다. 올 1~2월에도 12억달러에 그쳤다. 최근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는 대폭 줄었다.
미국은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외국인 투자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CFIUS의 권한을 더 강화할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응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거래를 차단하고 자산을 압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 기업의 투자까지 틀어막는 건 첨단기술을 훔치던 관행을 바꾸라는 압박이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국의 기술산업은 5500만 개 일자리가 달린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커지는 중국의 ‘맞불 보복’ 가능성
최근엔 인터넷 통제망인 만리방화벽을 없앨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을 포함해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25개 웹사이트 중 8개를 차단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스 블룸버그통신 로이터통신 등 미 언론에 대한 접속도 안 된다. 미국은 중국이 구글 페이스북 접속을 막고 알리바바 텐센트를 육성하는 불공정 경쟁을 해왔다고 비판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중국 정부가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을 상대로 인허가 지연이나 세무조사와 품질관리, 반독점, 환경, 소비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제가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전 점검을 이유로 공장 가동을 중단시키거나 식품 안전을 앞세워 중국 내 스타벅스 매장을 폐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미국이 중국에 투자한 금액만 2000억달러”라며 “중국이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이외에도 가할 수 있는 보복 조치가 많다”고 보도했다.
일부에선 중국이 1조1000억달러가 넘는 미 국채 보유분을 팔거나 위안화를 대폭 평가 절하해 보복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뉴욕=김현석/베이징=강동균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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