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만리방화벽'을 무역장벽 리스트에 올려

미국이 중국의 인터넷 통제망인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을 제거해야 할 무역장벽 가운데 하나로 제시해 이번 미중 무역갈등 과정에서 '만리방화벽'이 완화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프랑스 국제라디오방송(RFI)가 18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처음으로 '만리방화벽'을 무역장벽 리스트에 올렸다.

'만리방화벽'은 지난 10년간 중국이 접속을 차단한 인터넷 사이트에 거대한 손실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이용자들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한해동안 중국의 인터넷 접속차단은 더욱 악화해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25개 웹사이트 가운데 8개를 차단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중국이 차단한 웹사이트 가운데는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포함돼있고, 구글 이용자들은 이메일 수신도 불가능하며 중국이 접속을 차단한 외국 언론매체도 갈수록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밝혔다.

미국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인터넷 차단벽을 제거해줄 것을 중국에 요청했지만 중국은 듣지 않고 있다.

중국은 인터넷에 대한 감시 및 통제가 국가안전과 관련이 있으며 인터넷이 반정부 활동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인터넷 감시 및 통제가 세계인의 소통을 막고 반경쟁적이며 언론 자유를 저해한다고 보고 있다.

중국에서 해외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만리방화벽'을 우회할 수 있는 가상사설망(VPN)이 유용한 도구지만 올들어서 가상사설망 사용도 점차 금지되고 있다.

중국 내부에서도 학술조사와 연구 등을 위한 해외사이트 접속을 요구하지만 중국 정부의 답변은 없다.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당시 백악관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올리기 위해 '만리방화벽'을 우회하는 특수장비를 가져왔다고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