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의 '재판 거래' 최종 결정은?

대법관들과 '사법권 남용' 마지막 논의

대부분 '檢수사'에 우려 표한 듯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놓고 후속 조치를 고민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12일 대법관 12명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4시 간담회를 열어 이번 사태의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다수 대법관이 김 대법원장에게 ‘재판 거래’ 의혹과 검찰 수사 주장 등에 대해 우려를 밝혔다. 검찰 수사보다는 사법부 내부 노력을 통해 이번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지난달 25일 특별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후속 조치를 정하기 위해 김 대법원장은 법원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다른 회의와 달리 대법관 간담회는 무게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각급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은 대법원 규칙안에 따르는 자문기구에 그치지만 대법관회의는 법원조직법이 규정하는 법원 내 최고 의결기구다.

이번 간담회는 특정 안건을 의결하는 대법관회의가 아니라 간담회 형식이다. 하지만 구성원이 같다는 점과 대법관의 무게감을 고려할 때 대법관회의에 준하는 영향력이 있다는 게 법원 안팎의 지배적 시각이다. 김 대법원장은 미·북 정상회담과 6·13 지방선거가 마무리된 14일 이후에 후속 조치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