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없애려는데… 요금인가제 강화하라는 참여연대

2G·3G 인하 근거 못찾자
정부에 시장 개입 또 요구

통신업체들의 요금 원가 자료 공개를 주도해온 참여연대가 이번에는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요금인가제를 강화하라고 요구해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에서 받은 원가 자료만으로는 통신사에 요금을 내리라고 압박할 근거가 부족하자 이번에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7일 통신회사의 2세대(2G)·3G 요금 관련 회계자료와 요금제 인가·신고자료를 공개하며 “이용약관 심사제도가 통신 3사에서 제출하는 자료에만 의존해 형식적으로 이뤄져왔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이 지난 4월12일 2G·3G 이동통신 요금의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뒤 정부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해왔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요금인가제도를 전면 개편하거나 요금 관련 자료를 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제출한 LTE(4세대 이동통신) 요금 관련 원가 산정 자료의 정보공개를 추가로 청구했다. 현재 기준으로 국민 10명 중 8명이 사용하는 LTE 서비스의 원가까지 직접 따져보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정부는 사업자 간 요금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무선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적용해온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참여연대의 요금인가제 강화 요구는 이 같은 움직임과 배치된다.

통신업계는 참여연대가 요금 원가 자료 분석 후에도 통신비 인하 주장을 뒷받침할 논거를 찾지 못하자 정부 개입 강화라는 요구까지 내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참여연대가 이날 언론에 공개한 2G·3G 원가 자료에 따르면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3G 누적 원가보상률(2005~2010년)은 96%로 100%에 미치지 못했다. 원가보상률은 전체 매출을 원가(비용)로 나눈 값이다. 참여연대 논리대로라면 이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을 때만 요금 인하 요인이 생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요금인가제를 강화하라는 시민단체 요구는 민간 기업이 경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