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율車 비중 30% 이상 높인다

세계시장 선점 포석…法 정비

일본 정부가 2030년까지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내수시장 신차 판매의 3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자율주행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률도 개정하기로 했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6월에 확정하는 ‘성장전략’ 초안에 자율주행차 보급 확대를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평상시엔 자율주행을 하다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개입하는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차를 2030년까지 국내 신차 판매의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세계 시장에서 일본 기업이 주도권을 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야노경제연구소는 2030년에는 세계에서 레벨3 이상 자율주행차 판매 규모가 연간 20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율주행 관련 법규 검토 기간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우선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일으켰을 때에 대비해 책임 소재를 법으로 명확히 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원칙적으로 자율주행차 소유자(운전석 탑승자)가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법규를 정비하겠다고 지난 3월 밝힌 바 있다. 형사책임과 관련한 법규는 올해 안에 정비할 예정이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