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관세 당장 멈춰라"… 美 공화·재계 반발 확산
트럼프, 동맹관계 악화시켜
미국 자동차 가격도 오를 것"
미국 상공회의소는 24일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수입차에 관세를 부과하려는 미 행정부의 계획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특히 “미국 자동차산업은 지난 10년간 생산량이 두 배로 증가하는 등 번창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232조를 이런 방식으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여당인 공화당을 포함한 미 의회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존 코닌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는 “의원 상당수가 보호주의를 위해 국가안보 논리를 사용하는 행정부에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론 존슨 상원의원(공화당)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가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중진인 오린 해치 상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이 “심각한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수입차 관세가 일본 독일 한국 등 동맹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기업들의 공급망을 붕괴하며, 미국 내 차량 가격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1200만 대(연간)의 자동차는 수입차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위르키 카타이넨 유럽연합(EU) 집행위원은 “수입차 관세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원칙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 무역확장법 232조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추가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1962년 도입된 뒤 거의 사문화됐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펴면서 부활했다. 미국은 지난 4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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