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컴퓨터 사용하고 자료 안 지워…법적 대응 계획" 경기교육청 "대부분 USB로 작업…제보자 보호의무 충실"
경기도교육청이 작성한 감사자료가 피감사기관인 학교 측에 유출돼 사학비리를 제보한 교사들만 불이익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교사들은 교육청이 공익제보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도교육청은 감사자료 유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제보자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반박하고 나서 어떤 형태로든 진위가 가려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10일부터 올해 3월 5일까지 경기 이천시 사립 A 고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7월 A 고교 교사 10명이 "교장과 이사장 등이 차명계좌를 만들고 학교 예산을 횡령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감사청구를 한 데 따른 후속조치였다.
문제는 교육청이 학교 컴퓨터를 활용해 감사를 진행한 뒤 관련 자료를 제대로 지우지 않아 이를 제보한 교사들의 신상이 학교 측에 유출됨으로써 업무상 불이익과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게 교사들의 주장이다.
A고교에 재직 중인 교사 B씨는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학교에서 '누가 감사를 넣었는지 알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들려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쳐 지워지지 않은 감사 청구서와 진술서 등 파일이 있어 학교 측이 봤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다"라면서 "일부 교사는 감사를 청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핵심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당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명단을 유출한 것"이라며 "고의였든 실수였든 상관없이 교육청 담당 직원과 자료를 공유한 학교 측 관계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컴퓨터는 현재 포맷된 상태로 전해졌다.
교사 B씨는 컴퓨터에 어떤 자료가 지워지지 않고 남겨져 있었는지 분석하기 위해 전문업체에 하드디스크 복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A고교 감사를 진행할 때 학교 컴퓨터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자료가 지워지지 않아 제보자 명단이 유출됐다"는 교사들의 주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컴퓨터를 사용한 것은 부서에서 제출한 영수증 등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 확인용이었다"라며 "서류 작업도 대부분 USB로 했으며 특히 감사 청구서는 전자 파일이 아닌 서면으로 제출받았기 때문에 청구인들에 대한 신상이 컴퓨터에 남아있을 일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보자들에 대한 보호의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 학교 밖에서 이들을 만나기도 했다"라고 해명했다.
렌터카를 훔친 10대들이 무면허로 전남과 전북 일대를 돌아다니다 경찰에 붙잡혔다.전남 순천경찰서는 훔친 차량을 몰고 다닌 A군 등 10대 3명을 특수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7일 오전 4시께 전남 여수의 한 주차장에서 SUV 렌터카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문이 잠기지 않은 주차 차량을 발견한 이들은 차 안에서 차 키를 훔쳐 범행을 저질렀고, 차량을 몰고 전북 남원과 전남 여수·순천을 돌아다녔다.차량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 렌터카 업체는 GPS(위치정보시스템)를 활용해 위치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섰고, 범행 약 12시간 만에 순천에서 이들을 검거했다.A 군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인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유명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19일 유튜브 생방송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거주하는 아파트명을 공개해 논란이 예상된다.전씨는 이날 TV조선 유튜브 채널 '강펀치'에서 "(탄핵 심판 과정에서) 10가지 위법 사항이 발생해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며 "불의한 재판관들이 불의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위법 사항을 무시하고 결정 내린다면, 쉽게 말해 (탄핵소추안을) 인용한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했다.전씨는 "불의한 것에 맞서는 것이, 국민저항권 발동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딱 맞는 것"이라며 "저는 절대로 유혈 사태는 바라지 않는다. 따라서 분명히 승복해야 된다는 거는 맞지만, 절차, 법치, 상식이 지켜지는 가운데 결정이 나면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전씨는 "내 말이 틀린 게 뭐가 있냐"며 "문 소장이 전세 사는 아파트가 12억짜리 OOO"라고 했다. 해당 발언은 현재 유튜브 영상에서 편집됐으며, 인터뷰 전문에서도 아파트 이름은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 전씨는 전날에도 "불법에 의해, 불의에 의해 판결이 났을 때는 저항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다"고 주장한 바 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할 뻔한 부산의 60대 여성이 은행원의 신속한 대응과 경찰이 설치한 '보이스피싱 탐지 앱' 덕분에 피해를 면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1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부산 북구 한 은행 지점에 60대 여성 A씨가 다급하게 찾아왔다. A씨는 "검사의 전화를 받았다"면서 전화 내용을 은행 직원과 상담했고, 은행 직원이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했을 때는 해킹으로 인해 이미 휴대전화가 원격으로 제어되고 있었다.은행 직원은 신속하게 계좌 입출금 정지 조치를 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원격 제어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단 휴대전화 전원을 강제로 껐다.이후 전원을 다시 켜 경찰청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예방·탐지 앱 '시티즌코난'을 내려받아 작동시켰다. 그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 악성 앱 3개가 탐지돼 곧바로 삭제 조치했다.악성 앱을 삭제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모두 변경하도록 해 5억원 상당의 예치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출동한 경찰관이 A씨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한 '시티즌코난'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나면서 누적 다운 횟수가 640만건이 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지난달 '시티즌코난' 사용자만 전월 대비 215.91%(139만2989명) 증가하는 등 사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안드로이드에서만 다운로드가 가능하지만 아이폰 운영체제 iOS를 포함해 전체 앱 가운데 지난달 기준 사용자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와 인피니그루에서 공동 개발해 운영하는 민관 대응 서비스 '시티즌코난'은 경찰청이 직접 운영하며 앱을 내려받으면 보이스피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