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0대 대형 법무법인(로펌)에서 일하는 외국 변호사가 19개국 500명에 육박하고 있다. 한국 변호사는 아니고 다른 나라 변호사 자격만 가진 사람들이다. 10대 로펌 전체 변호사 3000여 명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15%에 달한다. 법률 시장 개방 속도가 빨라진 데다 국내외 기업의 진출입이 늘어난 게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대형 로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도 영향을 미쳤다. 외국 변호사를 직접 고용하는 기업도 늘어나면서 외국 변호사의 역할은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앤장 외국 변호사 10년 새 두 배로
22일 한국경제신문이 10대 로펌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들 로펌에 소속된 외국 변호사는 492명으로 집계됐다. 외국 변호사가 가장 많은 곳은 로펌업계 1위 김앤장이다. 176명의 외국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10년 전 84명에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광장이 97명으로 두 번째로 많고 태평양(59명) 율촌(55명) 세종(42명) 화우(36명) 지평(14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바른과 충정 등도 5명 이상의 외국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다.
로펌의 외국 변호사는 주로 한국 변호사와 팀을 이뤄 일한다. 해당국 법률 지식과 언어 능력을 활용해 주로 기업 컨설팅을 담당한다. 대형 로펌 관계자는 “해외로 나가는 한국 기업과 한국에서 사업하려는 외국 기업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관련 법률 서비스 수요도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추세”라며 “기업 인수합병(M&A)을 비롯한 각종 계약과 특허권 관련 분쟁 등에서 외국 변호사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 변호사들은 국내외 사정에 모두 이해가 밝아 해외 유명 로펌의 현지 변호사보다 좋은 성과를 낸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광장의 정기창 미국 변호사는 한·미 간 세계무역기구(WTO) 세탁기 분쟁과 한·일 간 위생검역 분쟁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하며 두각을 보이고 있다.
양민웅 태평양 미국 변호사는 이베이의 G마켓 인수, 동부팜한농의 몬산토코리아 종자사업 인수 등을 성사시키며 외국 변호사의 위상을 높였다. 또 다른 로펌 관계자는 “예전에는 해외에서 재판이 이뤄지면 무조건 현지 로펌을 찾았는데 국내 로펌의 사건 해결 능력이 조금씩 인정받으면서 처음부터 국내 로펌에 도움을 청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외국 변호사를 확보하려는 수요가 많아졌다”고 전했다.
美 변호사 79%…중국 베트남이 뒤이어
외국 변호사의 ‘자격증 국적’은 미국이 압도적이다. 전체 외국 변호사의 79%인 391명이 미국 변호사다. 한국의 대미 교역량이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데다 국제 법률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반영된 결과다. 중국 변호사는 42명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 중심의 외국 변호사 고용 행태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동남아뿐만 아니라 러시아 변호사까지 늘어나면서다.
한국 기업들에 베트남이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면서 베트남 변호사는 18명으로 증가했다. 로펌 관계자는 “베트남 변호사 영입 현상이 앞으로 더 뚜렷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미얀마 변호사는 최근 4명으로 늘어났다. 중앙아시아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직접 투자가 증가하면서 러시아(6명)를 비롯해 우즈베키스탄(2명) 파키스탄(1명) 등의 변호사도 활동 중이다.
10대 로펌 가운데는 태평양이 가장 많은 국가의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하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 등 12개국 변호사가 근무한다. 광장은 10개국 변호사를 고용했고 김앤장과 율촌, 화우가 각각 8개국의 변호사 인력을 확보했다. 김앤장은 서비스 국가를 다양화하는 대신 법률 소비자 수요가 풍부한 미국 변호사를 선호한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세종과 지평의 외국 변호사 자격증 종류는 각각 7개와 5개국이었다.
기업 내 외국 변호사도 5000여 명 달해
해외 법률 자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로펌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활동하는 외국 변호사도 증가하고 있다. 국내 기업의 외국 변호사가 주축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은 1999년 설립된 이후 회원이 1300명을 넘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내 외국인 변호사는 5000여 명으로 추정된다”며 “국제 거래와 관련한 계약 업무, 국제 소송 대응과 같은 리스크 관리를 담당한다”고 말했다.
사내 외국 변호사의 업무는 회사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작은 회사의 외국 변호사는 자문 계약(아웃소싱)을 맺은 로펌을 관리하는 게 주요 업무다. 대기업 변호사는 직접 사건을 챙긴다.
실력과 리더십을 인정받은 사내 외국 변호사가 임원으로 승진해 경영에 참여하기도 한다. 지재완 삼성전자 부사장은 미국 변호사 출신으로 굵직한 특허 협상과 소송을 주도하며 지식재산권 보호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도형 삼성물산 부사장 또한 미국 변호사 출신으로 상사 비즈니스의 법률적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해 성장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등록외국인이 올해 처음 160만명대를 넘어섰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가장 많았다. 27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은 160만6633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 148만8091명에 비해 8.0% 증가했다. 등록외국인은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해 등록을 마친 외국인을 의미한다.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며 거주지 변경 시 14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2021년 109만3891명이던 등록외국인은 2022년 118만9585명, 2023년 134만8626명, 2024년 148만8353명으로 매년 증가하다 올해 처음으로 160만명을 넘었다. 체류 자격별로 보면 고용허가제로 알려진 비전문취업(E-9) 비자가 33만51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학(D-2) 22만2099명, 영주(F-5) 21만9266명, 결혼이민(F-6) 15만2546명 등의 순이었다. 등록외국인의 54%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영남권(20.6%), 충청권(12.8%), 호남권(8.9%)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서 등록외국인이 가장 많이 몰려 사는 곳은 5만4584명이 거주하는 경기 화성시였다. 경기 시흥시(4만2158명), 경기 안산시 단원구(3만8398명), 경기 평택시(3만5893명)도 등록외국인 밀집지로 꼽혔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2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18.4%), 네팔(5.5%), 우즈베키스탄(4.3%), 캄보디아(4.1%)의 순이었다. 거소 신고한 외국국적동포 55만3927명 중에서도 69.7%가 중국이었다. 미국은 9.5%, 러시아는 5.9%, 우즈베키스탄은 5.3%다. 한편 국가데이터처 통계를 보면 지난 5월 기준 외국인 취업자는 110만9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10만명을 넘어섰다. 국적별 취업자는 한국계 중국인이 34만1000명
서울 강동구 암사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5명이 다쳤다. 2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7분께 강동구 암사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건물에 있던 5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3명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장비 33대와 인력 147명을 토입해 화재 발생 40여분만인 오후 4시 18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당국은 누군가 불을 질러 화재가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