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고위간부의 기소 여부를 두고 불거진 문무일 검찰총장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의 갈등이 결국 외부 전문가의 '불기소' 판정으로 일단 봉합되는 분위기다.
수사단의 의견을 무시한 채 사건을 일방적으로 지휘한 게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던 문 총장은 '수사단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전문가들 판정으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문 총장과 대검 참모진은 우선 검찰의 내홍 국면을 수습하고 조직을 다잡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파문은 검찰 수뇌부가 어느 정도의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정한지 등 여러 숙제를 낳으면서 당분간 상당한 여진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뒤따른다.
19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외부 법률 자문가로 구성된 검찰 전문자문단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검사장급)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이 문 총장과 의견 충돌을 보이며 기소 의견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문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기소에 앞서 심층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 총장의 지휘권 행사를 두고 수사단이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공개 반발하면서 촉발된 이번 사태는 문 총장의 판정승으로 마무리되는 양상이다.
검찰 내홍이나 항명 사태로까지 여겨진 이번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그간 관행처럼 인정돼 온 주요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을 수사한 일선 수사조직은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처리를 결정하기 전에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통상 검찰총장은 수사 진행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법리적 쟁점이 해소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추가수사나 증거보완 등을 지시한다.
하지만 이 같은 관행을 당연하게 여겼던 검찰 구성원들이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차츰 총장의 지휘권 행사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이려면 일선 검사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총장의 수사지휘는 윗선에 의한 개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커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둘러싼 검찰 내부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는다.
자문단의 이번 결정으로 지휘권 행사가 정당했다고 판정받은 문 총장도 향후 제도개선에 더욱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실제로 문 총장은 이날 자문단 결정이 나오자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결재자와 보고자 사이에 이견이 생기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를 해소해 온 전통이 있다"면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의 의사결정 시스템 중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되돌아보고, 국민의 기대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월 수사 주요 결정 과정에서 검찰 밖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 문 총장이 의욕적으로 도입한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번 사태로 인해 오히려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인사들이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수사단은 애초 수사심의위를 열어 강원랜드 비리 수사결과를 점검받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문 총장은 법률 전문가들이 아닌 외부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수사심의위로는 충분한 법리적 검토가 이뤄질 수 없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을 구성해 법리 검토를 하자고 했다.
이 때문에 도입된 지 얼마 안 된 수사심의위 권위가 이미 훼손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왔다.
수사심의위 도입에 앞장선 문 총장 스스로가 이 기구의 불완전성을 시인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수사 진행 상황을 두고 수사단과 검찰 수뇌부가 협의한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수사단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보안을 유지해야 할 수사 협의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면서 향후 수사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검찰 내부규칙상 비공개 대상인 전문자문단의 구성과 관련된 사안을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공개한 것은 징계처분이나 처벌 문제로도 번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
수사단이 총장의 지휘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현재진행형인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는 타격이 작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사건이 검찰 내부에서도 내홍을 겪은 사안인 만큼 피의자들이 수사 흔들기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과 18일 연이틀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미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놨던 수사단은 이번 내홍 파문을 거치면서 권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핵심 피의자에 대한 신병 결정을 앞두고 불거진 검찰 내부의 불협화음은 이번 수사는 물론 검찰 조직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안겼다"며 "문 총장은 더욱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운영하던 병원에서 환자가 숨져 논란에 휩싸였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3)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인권위는 19일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 내지 방조 행위에 대해 병원장인 양재웅과 주치의, 당직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5명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했다고 밝혔다.양재웅은 다수의 방송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높였다. 이와 함께 경기도 부천에 입원 시설을 갖춘 병원을 운영해 왔다. 그뿐만 아니라 그룹 EXID 멤버였던 배우 하니(본명 안희연)과 2022년부터 공개 연애 중으로 결혼을 앞둔 상태였다.하지만 지난 5월 양재웅이 운영하던 병원에 입원 중이던 한 30대 여성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했고, 숨지기 직전 의료진으로부터 자·타해 위험이 높다는 소견을 받아 격리·강박 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지난 6월 병원장인 양재웅을 포함한 의료진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소한 바 있다.다만 양재웅 측은 환자의 사망에 애도를 전하면서도, 사망과 관련한 병원측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양재웅 원장은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거듭된 질의에도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하지만 A씨의 어머니는 A씨가 입원 중 부당하게 격리와 강박을 당했고, 이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숨졌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는 A씨가 부검감정서상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진료 기록상 허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이끄는 고깃집 브랜드 '새마을식당'의 점주들이 비공개 온라인 카페에서 '직원 블랙리스트'를 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 및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회사 측은 "점주의 요구로 직원 고충 교류 차 만든 것"이라는 입장이다.19일 연합뉴스TV 등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2017년부터 새마을식당 점주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비공개 온라인 카페를 운영했다. 점주들은 본사 지시를 확인하는 목적 등으로 해당 카페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카페에 3년 전부터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이 생겼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해당 게시판에는 일부 직원의 명부가 작성된 게시글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이 게시판에 대해 더본코리아 측은 "한 점주의 요구로 직원들에 대한 고충을 교류하는 게시판을 만들었으나 활성화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본사에서 명부 작성을 허용했다는 점을 사실상 시인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백 대표의 더본코리아는 올해 초부터 재차 구설에 휘말리는 모양새다. '빽햄 선물 세트' 가격 논란, 감귤 맥주 함량 부족 논란, 백석공장 및 학교법인 예덕학원과 관련된 농지법·산지관리법 위반 논란 등 산적하다. 특히 외국산 재료로 만든 '백종원의 백석된장'과 '한신포차 낙지볶음' 원산지를 국
미국식품의약국(FDA)이 경상남도 통영에서 제조한 일부 냉동 굴 제품이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FDA는 지난 1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통영에서 생산된 일부 냉동 반 껍질 굴이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리콜 조치가 내려진 제품은 2024년 1월 30일, 2월 4일에 수확해 모 업체가 통영에서 제조한 냉동 반 껍질 굴이다. 이번 조치는 굴이 처음 유통된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 7일 FDA에 노로바이러스 의심에 따른 리콜을 보고한 데 따른 것이다.FDA는 "식당과 소매업체는 오염 가능성이 있는 냉동 반 껍질 굴을 제공하거나 판매해선 안 되며 모든 제품을 버리거나 유통업체에 연락해 폐기해야 한다"며 "굴을 먹고 노로바이러스 증상이 있는 소비자는 치료받아야 한다"고 했다.노로바이러스는 늦가을부터 이듬해 초봄(11월~3월)까지 영유아를 중심으로 유행한다.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지하수) 또는 굴 등 어패류 등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 주로 감염되며 비말에 의한 감염도 가능하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매우 강하고 감염 후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도 짧아 노로바이러스에 한 번 감염됐더라도 재감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이내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복통, 오한, 발열이 동반되기도 한다. 환자 대부분은 2~3일이 지나면 회복된다. 백신이 없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는 위생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다. 손 소독제보다는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는 게 좋으며, 음식 재료 손질 시 흐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