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시험중단 선언했는데"… 일본 경보시스템 훈련 논란

북한이 지난달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을 선언한 상황에서 일본이 '전국순간경보시스템(J얼럿)' 훈련을 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15일 전했다.

도쿄신문은 오는 16일 J얼럿의 전국 시험방송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시스템은 재해가 발생하거나 일본을 겨냥한 무력공격 움직임이 파악되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방재행정 무선을 통해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대비토록 하기 위해 구축됐다.

2007년부터 운용되기 시작해 지진이나 쓰나미(지진해일) 정보를 전달하는데 운용됐지만 최근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 긴급정보를 전하는 데 이용됐다.

도쿄신문은 2018년도에는 이번을 포함해 총 4차례가 예정됐지만,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의 중단을 발표한 상황에서 시험방송이 필요한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소방청 국민보호실은 "J얼럿은 미사일 발사만을 알리는 경보 전용은 아니다"라며 지진과 쓰나미 등 대규모 재해 발생 시에도 운용되므로 "방송 기계의 정기 점검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는 별도로 올해 '국민 보호훈련'은 테러를 포함한 무력공격 대처와 탄도미사일에 대비한 주민 대피 훈련으로 나뉘는데 각각 28개 지역, 11개 지역에서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소방청 측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이러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언론인 다카노 하지메(高野孟) 씨는 "국제사회가 북한을 둘러싸고 대승부를 벌이고 있는 때에 이런 훈련을 하면 '일본은 전쟁 준비를 하는가'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신문에 말했다.

다카노 씨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북한의 위협을 부채질해 (2015년에) 안보법을 통과시켰다"며 "가케(加計)학원, 모리토모(森友)학원 문제로 내각 지지율이 떨어지니 정권 유지에 '위협'이 필요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케쓰 아쓰시 메이지대 특임교수도 "J얼럿과 (일본) 방위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