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비핵화' 큰 윤곽 잡았다… 정상회담 발표 '카운트다운'

북미관계 걸림돌 해소하고 신뢰 다지는 계기…회담 앞두고 '분위기 조성'
최대의제 '비핵화 로드맵' 놓고 폼페이오·김정은 이견 상당부분 좁힌 듯
'당일치기+1' 일정 확정…회담 장소는 판문점 배제 속 싱가포르 유력
발표날짜는 다소 유동적…트럼프는 "3일내"·폼페이오는 "내주초"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9일(현지시간)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과 함께 귀국길에 오르면서 막판 난기류에 휩싸이는듯하던 북미정상회담의 기상도가 '맑음'으로 바뀌었다.

특히 지난달 초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진 이번 '당일치기' 방북을 계기로 북미 양측은 최대 쟁점이었던 '비핵화 로드맵'을 놓고 큰 틀의 밑그림을 그려낸 것으로 보여 회담의 성사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걷힌 것으로 평가된다.

일단 북한의 이번 억류자 석방 조치는 북미 간의 오랜 불신을 해소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단초를 마련함으로써 북미정상회담의 순조로운 출발을 위한 길을 닦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억류자 문제는 자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미국 행정부의 최대 숙제이자 북미 관계의 중요한 걸림돌이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이번 조치는 그러잖아도 국내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려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선물'이라고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억류자 석방 사실을 보고받은 뒤 즉각 "선의의 긍정적 제스처"라고 환영 의사를 밝히며 공항으로 직접 이들을 마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는 큰 역할을 하지만 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의제는 결코 아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회담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 양측이 간극을 어느 정도 해소, 접점을 찾았는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일단 북한은 북미 정상 간 억류자 3명 석방이라는 '선물'을 미국 안김으로써 북미정상회담의 순조로운 출발을 위한 길을 깔았다.

이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일정이 공개된 직후부터 어느 정도 예상돼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와 함께 이번 방북 기간 김 위원장과 다시 만나 회담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사전조율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귀국길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 "장시간 생산적인 좋은 대화를 가졌다"면서 "우리는 의제로 올려놓으려고 하는 사안들에 대해, 그리고 성공적 회담을 위한 여건들을 확실히 갖추기 위해 어떤 식으로 조율해 나갈지에 대해 실질적으로 대화할 기회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도 기자들에게 "북미정상회담 계획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방북에서 김 위원장과 회담하기 전에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두 차례 만났으며, 북미 양측의 당국자들은 정상회담을 위한 실제적 실행계획을 입안했다.

양측은 정상회담 준비 관련 세부사항을 마무리 짓기 위해 실무회담을 한 번 더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의제의 틀이 상당 부분 잡힌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핵심은 비핵화 로드맵을 놓고 양측이 어느 정도 접근했느냐 여부이다.

최근 들어 미국 측이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perman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로 목표치를 수정하고, 폐기 대상도 '대량파괴무기'(WMD)로 확대, 비핵화 눈높이를 상향 조정하고 북한이 이에 대해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신경전이 가열돼왔다.

특히 미국 측의 압박 속에 전격 방중, '우군'인 중국에 손을 내민 김 위원장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단계별·동시적 조치'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양측이 팽팽한 샅바 싸움을 하는 듯 보였다.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행 비행기 안에서 비핵화의 미션으로 기존 기조였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재거론, 김 위원장과의 사전담판을 앞두고 비핵화의 허들을 조절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인 것이 양측간 조율의 실마리를 제공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를 토대로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최대 관심 사안인 체제 안전 보장 및 제재완화의 빅딜을 놓고 양측의 교집합 찾기가 시도됐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이 "잘게 쪼개지 않겠다"며 '단계적 보상' 방침에 쐐기를 박고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는 제재완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양측이 어느 정도 세부사항까지 들어갔는지는 단정하기 힘들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따라 북미 정상 간 대담판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큰 의제와 폐기 시한 등 로드맵 방향을 합의하고 구체적 이행 등 실천에 대해서는 후속 협상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온다.

'선 핵 폐기-후 보상·관계 정상화'로 요약되는 리비아모델 대신 최근 들어 자발적 핵 폐기를 골자로 하는 남아프리카 모델이 대안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결국은 검증·사찰이라는 '뇌관'을 놓고 양측이 어떤 식으로 '디테일 합의'를 도출할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한 핵 사찰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당장 북한 측이 공언한 핵실험장 폐쇄 공개 작업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가 시험대로 떠올랐다.

미국 측은 폐쇄 전 검증·사찰을 포함한 '과감한 조치'를 요구하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의 대가로 받아내려는 '체제 안전 보장'과 연결되는 부분인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에 대해서도 양측간에 상당히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방중 기간 핵 보유 포기의 전제조건으로 '대북 적대정책과 안전에 대한 위협 해소'를 꼽은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이 전날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적국이었지만 이젠 평화를 위해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언급하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각료회의에서 "매우 성공적인 합의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지만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한 대로 세부 합의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 위원장의 사전담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됐다고 이미 공언했던 날짜와 장소도 최종 확정된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 당일치기를 원칙으로 하되 논의할 것이 추가로 생기면 하루 더 연장할 수 있다는 '1+1일' 일정을 기자들에게 밝혔다.

날짜 및 장소 발표 시기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각료회의에서 "3일 내"라고 말했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다음 주 초"라고 언급, 다소 유동적일 수 있어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장소와 관련, "비무장지대(DMZ)는 아니다"라고 언급, 한때 유력 후보지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거론했던 판문점이 제외되면서 싱가포르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시기와 관련해서는 7개국(G7) 정상회의 전인 6월 초에 열릴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