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일자리 정책 자화자찬한 정부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가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경제’를 경제부문 주요 성과라고 자평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0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문재인 정부 1년, 경제부문 성과와 과제’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최저임금 16.4% 인상과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사회안전망을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채용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주 52시간 근로 확립 등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자화자찬’은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 지난해 연간 실업자 수는 102만8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고, 청년실업률은 9.9%로 200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올 3월 실업률은 4.5%로 17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치적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들 정책이 실업자를 늘렸다고 지적하는 전문가가 많다. 이병태 KAIST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청년실업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이들 제도가 청년이 들어갈 자리를 막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일자리 정책을 ‘성공’으로 포장한 게 머쓱했던지 ‘향후 과제’ 부문에 “일자리, 삶의 질 개선 등은 국민이 체감하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내용을 한 줄 넣었다.

청와대는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각 부처에 “자화자찬식 성과 평가를 내놓지 말라”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재부 등 경제부처들이 일자리 정책을 성공한 정책으로 전면에 내세워 청와대의 경고는 ‘실없는 말’이 되고 말았다.

정부의 고민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모토로 내세웠기 때문에 경제부문 성과에 일자리 얘기를 넣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는 결과를 성공으로 포장한 부분에서 ‘이번만 넘기면 된다’는 관료주의적 사고가 느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