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北 생화학 무기도 폐기해야"

공동선언문에 CVID 요구
'비핵화 해법' 中과 이견

중국과 일본은 9일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 해법에 대해 입장차를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이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와 연쇄 양자 회동을 했다. 세 사람은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3국이 협력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비핵화 해법 각론에는 의견을 달리했다. 특히 오후에 이어진 한·일과 한·중 양자회담에서는 북한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북한의 비핵화 외에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까지 폐기해야 한다며 대북 압박 수위를 높였다.

아베 총리는 이날 3국 공동 선언문 발표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 및 모든 탄도 미사일 계획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공동 선언문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CVID)’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에서도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지 않는 것만으로 대가를 줘서는 안 된다”며 “북한의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걱정할 필요 없다”며 “한국이 독자적이나 임의적으로 북한과 경제 협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북한 선수단의 운송, 숙박, 장비 등 지원 하나하나를 유엔이나 미국의 제재에 위반되지 않도록 협의한 뒤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중국은 북한에 일방적인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행할 경우 체제 보장과 경제 개발 지원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리 총리와의 회담에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한반도 평화 정착의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