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 통치·대외강경 노선 큰 틀 유지하며 제한적 개혁 시도 가능성" "교육·보건 등 국민복지 향상에 중점…서방과의 관계 개선 시도할 수도"
집권 4기를 시작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향후 6년 임기 동안 어떤 정책을 펼칠지에 러시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푸틴 대통령의 마지막 통치기가 될 가능성이 큰 이번 임기의 대내외 정책이 서방 제재와 구조적 한계로 침체에 빠진 러시아 경제의 회복과 질적 도약 등 러시아 내부 문제는 물론 '제2의 냉전'으로까지 불리는 러-서방 관계 개선 등 외부 문제 해결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대다수 전문가는 푸틴 4기에서도 지난 3기 동안 크게 변치 않은 권위주의적 통치 스타일과 강경 대외정책 노선의 큰 틀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푸틴 스스로 통치 목표로 내세웠던 '강한 러시아' 건설을 마무리하기 위해 제한적 개혁을 시도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국내 정책에서 푸틴은 무엇보다 경제개혁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자원수출 의존형 경제가 성장 한계에 도달한 데다 지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병합에 따른 서방 제재가 지속·확대되면서 러시아 경제는 여전히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러시아 경제가 3년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1.5%)으로 돌아섰지만 향후 몇 년 동안은 2%대 이상의 성장을 이루기 힘들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장기 집권에 대한 피로와 불만이 내재한 상황에서 침체에 빠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지 못할 경우 '정치적 자유 제한'과 '사회·경제적 안정'을 맞바꾸는 크렘린과의 암묵적 계약에 동의했던 민심이 흔들리면서 혼란이 조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푸틴 대통령은 7일 취임 연설에서 "내부 문제, 즉 가장 시급한 (국가)발전 과제 해결과 경제·기술적 도약,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이용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삶의 질, 복지, 안전, 보건 등이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 정책의 중심에 있다"고 밝혔다.
경제 성장과 국민복지 증진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선포한 것이다.
푸틴 앞서 지난 3월 대선 승리 뒤 자신의 선거운동본부 공동 의장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도 "우리가 추진할 주요 업무는 내부 현안이다.
무엇보다 경제 성장 속도 확보, 경제에 대한 혁신성 부여, 보건·교육·산업 생산 분야 발전 등과 국민 생활 수준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인프라 구축 등이 그것"이라면서 "이것이 우리가 우선하여 주의를 기울일 분야"라고 강조했다.
푸틴은 대선 공약 발표와 마찬가지였던 지난 3월 1일 국정연설에선 "향후 6년 동안 빈곤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1.5배 늘리는 한편, 러시아를 세계 5대 경제 대국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푸틴은 또 자원수출 의존형 경제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첨단산업과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면서 4기 집권기 동안 비자원 분야, 비에너지 분야 수출을 2배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경제 부문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고 경제활동 자유를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 육성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국정 연설 내용을 근거로 푸틴 대통령이 집권 4기에서 국방 예산을 줄이고 보건·교육·인프라 분야 투자 확대를 통한 국민 복지 향상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알렉세이 쿠드린 전략개발센터 소장 같은 개혁 성향 인사를 크렘린궁 행정실(대통령 비서실)이나 내각 요직에 기용해 개혁 정책을 추진할 것이란 예상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 같은 푸틴의 경제개혁 청사진이 계획대로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의 계산에 따르면 향후 6년 동안 1인당 GDP를 1.5배 늘리려면 경제 성장 속도를 연 6%로까지 끌어올려야 하지만 현 상황에서 이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목표로 평가된다.
기본적으로 권위주의적 스타일의 국가 지도부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경제의 역동적 발전을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고지도자와 핵심 지도부의 통치 성향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개혁적 인사 기용으로 경제 체질 개선과 성장 동력 마련의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석유·가스 수출 수입이 국내총생산(GDP)의 23%, 재정수입의 36%(2016년 기준)를 차지하는 자원의존형 경제구조 개혁도 경제가 장기간의 침체를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대외정책에서도 괄목할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선 푸틴 대통령이 4기 핵심 과제인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악화한 서방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하고 있다.
서방과의 대립을 가져온 최대 갈등 요인 가운데 하나인 우크라이나 사태를 현 상태에서 봉합해 두고, 시리아 내전을 평화 협상을 통해 마무리하는 데 성공할 경우 대서방 관계 개선을 위한 여건이 조성될 것이란 관측에 기반을 둔 전망이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 3월 대선 뒤 자국 언론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은 (서방과의) 군비 경쟁에 빠져들 뜻이 없으며 군사비 지출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페스코프는 "푸틴 대통령은 4기에서 미국과 유럽 등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길 원한다"면서 "대외 정책과 국제관계의 기본 목표는 내부 과제 해결(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미국 주도의 일방주의에 도전하며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을 인정받기 위한 대외 강경 정책에서 완전히 선회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푸틴 대통령은 대선에 앞선 대의회 국정연설에서 약 2시간에 걸친 전체 연설의 45분가량을 러시아가 새로 개발한 각종 전략 무기들을 소개하는데 할애했다.
차세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 추진 순항미사일과 수중 드론, 극초음속(음속의 5배) 미사일 등 각종 첨단 무기들을 소개하며 핵무기가 주축이 된 막강한 군사력을 과시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아무도 우리말을 듣지 않았다.
이제는 들어라"고 서방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러시아를 존중하지 않으면 힘으로 대응하겠다는 경고였다.
푸틴은 최근 몇 년 동안 우크라이나 사태, 시리아 내전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힘'에 바탕을 둔 강성 외교를 성공적으로 선보였다.
이런 대외정책 기조가 갑작스럽게 바뀔 가능성이 현재로썬 크지 않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선 집권 1~3기 동안 대외 강경 노선은 푸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을 떠받치는 지렛대 역할을 했다.
특히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무력 개입과 크림반도 병합, 뒤이은 시리아 내전 군사개입 등은 옛 소련 시절 강대국 지위 회복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열망을 충족시키는 효과를 냈고 이는 애국주의 분위기 고조,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급등으로 이어졌다.
미국 대선 개입 의혹과 영국 내 러시아 이중 스파이 암살 시도 사건 등을 둘러싼 서방의 대러 비난을 러시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서방의 공세로 규정한 크렘린의 선전전도 성공적으로 먹혀들었다.
푸틴은 앞으로도 서방의 대러 제재,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군사력 강화 및 전진 배치, 미국의 대러 공세 등을 자국에 대한 서방의 전면적 '포위 공격'으로 선전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러시아인들의 단합을 강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영남권 산불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일본 서부 각지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주민 1만여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졌다.26일 교도통신과 NHK 등은 이날까지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 지역은 시코쿠 에히메현 이마바리시, 혼슈 오카야마현 오카야마시, 규슈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다.특히, 지난 23일 산불이 시작된 이마바리시는 소실된 면적이 약 410㏊로 확대됐고, 건물 9동이 피해를 봤다.이마바리시 당국은 "인명이 가장 중요하다. 헛걸음하더라도 피난해 달라"면서 주민 약 7500명에게 피난 지시를 내렸다.같은 날 산불이 시작된 오카야마시 피해 면적은 540㏊, 피난 지시 대상 주민 수는 약 3000명이다.이어 미야자키시 산불은 전날 발생했다. 화재 현장 인근 70세대에 피난 지시가 내려졌고, 피해 면적은 50㏊다.이들 지역에서는 소방대와 자위대가 헬리콥터 등으로 진화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이마바리시와 오카야마시는 27일에도 건조한 상태가 이어져 불이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관계 부처에 피난 지원을 지시하고, 광범위한 지역에서 정전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 마련을 당부했고,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진화 활동에 자위대를 효율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지난 24일 출범한 통합작전사령부 사령관에게 지휘를 맡겼다.한편, 일본에서는 지난달 혼슈 북동부 이와테현 오후나토시에서도 대규모 산불이 발생해 약 2900㏊가 소실됐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인 중국 닝더스다이(CATL)가 중국 증권당국에서 홍콩증권거래소 이중상장을 승인받았다. 중국 전기차 및 배터리 기업이 잇달아 대규모 상장을 통해 ‘실탄’을 마련하고 있다.CATL은 26일 공시를 통해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홍콩 상장 승인을 받아 홍콩증시에 약 2200만 주를 신규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기업공개(IPO) 규모는 최소 50억달러(약 7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중국 동영상 플랫폼 콰이쇼우의 53억2000만달러 상장 이후 4년 만에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CATL은 지난달 11일 홍콩증권거래소에 정식 상장 신청서를 냈다. 당시 제출한 문건에 따르면 이번 공모로 확보한 자금 일부는 헝가리에 추진 중인 75억3000만달러 규모 배터리 공장 건설에 투입할 계획이다. 해당 공장은 2026년 가동을 목표로 한다.CATL은 작년 기준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점유율 37.9%를 기록하며 1위를 유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1.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CATL은 중국 전기차 업체뿐 아니라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포드, 도요타 등 세계 주요 완성차 브랜드에도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다른 중국 기업도 잇달아 홍콩 자본 시장을 활용하고 있다. BYD는 이달 4일 유상증자를 통해 56억달러를 조달했다. 샤오미는 지난 24일 주식을 매각해 55억달러 규모 자금 확보에 나섰다. 키나 웡 씨티그룹 애널리스트는 “샤오미의 조달 자금은 부채 감축과 함께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전기차 생산능력 확대에 쓰여 장기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이혜인 기자
JD 밴스 미국 부통령(사진)이 배우자와 함께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찾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의 미국 편입을 거듭 주장하고 있어 밴스 부통령의 방문으로 긴장 관계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밴스 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부인 우샤 여사와 미국 대표단의 그린란드 방문 계획을 언급하며 “나는 그녀 혼자만 그 모든 재미를 보길 원하지 않는다. 그녀와 동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밴스는 28일 그린란드를 방문할 예정이다.이어 그린란드 소재 미국 피투피크 우주기지도 방문할 것이라며 “그린란드 안보와 관련해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밴스 부통령은 “불행하게도 미국과 덴마크 지도자들은 그린란드를 너무 오랫동안 무시해왔다”며 “우리는 그린란드 주민의 안보를 다시 강화하고 싶다”고 설명했다.앞서 미국 백악관은 밴스 여사가 27~29일 마이클 월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과 함께 그린란드를 방문해 개 썰매 경주 등에 참석하면서 현지 문화를 배울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 대해 전날 “(그린란드와의) 우호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방문은 초청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무테 에게데 그린란드 총리는 “그린란드 정부는 (미국에) 공식 방문이건 사적 방문이건 어떠한 초청장도 발송한 적이 없다”며 초청 사실을 부인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도 미국의 그린란드 방문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압력”이라고 반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승리 후 공식석상에서 여러 차례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편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