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작년 조세부담률 20%, 역대 최고"

조세부담률이 지난해 처음으로 20% 선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17 회계연도 및 최근 국세수입 실적과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조세부담률은 20.0%(잠정)로 집계됐다.

조세부담률은 경상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 지방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는 각각 265조3천849억 원, 80조4천901억 원(잠정)이었고, 경상 GDP(한국은행 집계)는 1천730조3천985억 원이었다.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이전 최고치인 2007년 19.6%보다 0.3%포인트 높았다.

조세부담률은 2015년 18.5%, 2016년 19.4% 등으로 최근 증가 추세에 있었다.

백경엽 추계세제분석관은 보고서에서 "예상보다 확대된 경기 회복세와 법인실적 호조 등으로 지난해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9.4%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백 분석관은 이어 "올해 국세수입은 지난해에 이어 탄탄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세계 경제의 회복세 확대 등으로 올해 경기 회복세가 당초 예상보다 좋아질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