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으로 일어난 산불 화재나 자연재난 모두 주택 피해 지원 규모는 동일하게 이뤄진다.행정안전부는 5일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인해 주택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최종 지원 규모는 동일하다고 밝혔다.행안부에 따르면 태풍, 홍수, 호우, 풍랑, 대설, 한파, 가뭄, 폭염과 같은 자연재난은 산정 기준상 단가에 지원 비율과 재난지수 등을 반영해 지원된다.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와 같은 사회재난은 이러한 자연재난 산정기준을 인용해 지원 비율 등이 이미 반영된 결괏값을 정액으로 표기한다.예를 들어 114㎡ 이상 규모의 주택이 전파(全破)됐다고 가정했을 경우,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모두 지원액은 3600만원으로 동일하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행안부는 "일부 언론에서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으로 인한 주택 피해 지원이 다르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표기 방식의 차이일 뿐 지원 규모는 같으며 알기 쉽게 안내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처음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성인 10명 중 7명은 선거 국면 중 윤 전 대통령이 자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45%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전날 하루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68.6%는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당사자로서 자숙해야 한다"고 답했다. 20.6%는 "파면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선에 개입해야 한다"고 했다.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이들은 전체의 52.2%였다. 다만 불수용 의사를 밝힌 이들도 44.8%에 달했다.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의 시대정신을 묻는 말에는 '윤석열 정부 적폐 청산'이 23.8%로 가장 많았다. '협치와 국민통합' (20.8%), '경제위기 극복' (18.6%), '법치주의 확립' (10.8%) 순이었다.국민의힘 대선 주자 적합도를 묻는 말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8.6%로 가장 높았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4.4%로 두 번째였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10.3%), 홍준표 대구시장(9.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6.2%), 오세훈 서울시장(5.8%)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48.9%로 압도적 1위였다. 이어 김부겸 전 국무총리(8.1%), 김동연 경기도지사(7.5%) 순이었다.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입자(RDD 휴대전화 100%)를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박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충격을 수습하기 위해 정국 구상에 나섰다. 지역구 민심을 청취하는 등 각자 다른 방법으로 재정비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6일 열릴 의원총회에서는 조기 대선 체제 돌입 계획부터 당의 체질 변화까지 총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5일 뉴스1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각자 지역구로 내려가 지역 민심을 청취했다. 한 재선 의원은 "탄핵 기각을 예상했지만, 인용됐으니 지역구에 내려가 당원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민심을 잘 들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영남권 재선 의원은 "당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했다"고 말했다.일부 의원들은 서울에서 휴식을 취하며 정국 구상에 들어갔다. 한 중진 의원은 "전날은 탄핵이 인용된 당일이라 앞으로 당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할 수 없었다"며 "당장 대통령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으니 당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의원들은 각자의 구상을 마치고 오는 6일 의원총회에 참석한다. 장기적으로는 당 체질 개선 논의도 나올 전망이다.전날 의총에서 김기현 의원은 "전열을 재정비하고 10년을 기약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아울러 대통령 선거를 위한 당내 선거관리위원회 등 구체적인 로드맵도 논의될 예정이다.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