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판문점 선언' 이행 위한 내각시스템 정비 관측

이번주 대통령·총리 회동, 국무회의 통해 정리될 듯
남북정상회담 이어 남북총리회담 개최될지도 관심

남북이 지난 27일 정상 간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이행 방안 논의를 위해 이낙연 국무총리를 수석대표로 한 총리회담을 개최할지 관심이 쏠린다.

남북 정상이 군사적 긴장완화, 8·15 이산가족 상봉, 2018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 철도·도로 연결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동시다발로 추진하는 만큼 남북 총리급이 이를 총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군사 분야에서는 장성급 군사회담,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는 적십자 회담, 경제 분야에서는 경제부총리급 회담 등이 예정돼 있거나 예상 가능하지만, 이를 포괄하는 총리회담을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지난 2007년 10월 4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4 남북공동선언문'에는 같은 해 11월 중 서울에서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당시 김영일 내각 총리가 이끄는 북측 대표단 43명이 2007년 11월 14일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서울을 찾아 한덕수 총리가 이끄는 남측 대표단과 사흘간 회담했다.

양측은 10·4선언 이행을 위한 세부 계획을 담은 '남북총리회담 합의서'를 내놓았으나, 이 합의서는 이듬해인 2008년 정권이 교체되고 17대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받지 못해 사실상 사장됐다.

이번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총리회담'이 명시돼 있지는 않다.

다만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해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간다'는 문장이 포함됐다.

따라서 오는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의 주례회동, 그 다음 날 개최되는 국무회의 등을 거쳐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를 위한 내각 시스템이 정리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남북정상선언 이행추진위원회'로 개편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통일부, 문체부, 국토부 등 각 부처가 후속조치 검토를 시작했지만, 전체적인 시스템은 이번 주 초에 정리될 것"이라며 "이 총리가 내각을 책임지는 만큼 후속조치와 관련한 역할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의 합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