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에 없던 경협 합의했지만… 對北제재 완화·해제까지 '산 넘어 산'

2018 남북정상회담
經協 합의한 남북정상

갈 길 먼 남북 경협

김정은, 경협 재개 강하게 요구한 듯
액션 플랜 없어 선언적 의미
北·美 정상회담 결과가 '관건'

< 배웅하는 문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남북한 정상회담을 마치고 떠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부인 이설주를 배웅하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판문점 선언’에서 천명한 남북한 경제협력 확대 방안은 ‘4·27 남북한 정상회담’의 최대 ‘미스터리’로 남을 전망이다. 당초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데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고선 현실적으로 남북경협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친교 산책’의 결과물일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선언적인 의미일지라도 비핵화 선언의 대가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경협 재개를 강하게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남북 경협 선언 수준에 그칠 수도

17시40분, 판문점 선언문 서명

이번 정상회담에서 경협 확대와 관련해 내놓은 대표적인 결과물은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설치다. 민간교류와 협력을 보장한다는 취지인데, 지난 정부에서 폐쇄된 개성공단의 재가동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액션플랜은 담기지 않았다. 끊겨 있는 동해선과 경의선의 철도·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 정도가 사례로 제시됐다. “10·4선언(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가 이날 발표된 경협의 주요 내용이다.

18시, 공동 기자회견

당초 경협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을 답방 때 풀어놓을 선물 보따리가 될 것이라는 게 유력한 견해였다. 정부도 정상회담 직전까지 ‘남북경협이 중심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약 45분간 문 대통령과 김정은 간 단독으로 이뤄진 산책과 대화에 주목하고 있다. 판문점 선언의 주요 문구들을 정해놓은 가운데 진행된 터라 추가 의제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가을 답방에서 얘기해야 할 경협 의제를 비핵화 선언의 대가로 미리 김정은에게 선물한 것”이라고 추론했다.

◆경협은 미국이 쥔 ‘열쇠’

18시30분, 환영 만찬

양측이 경협 재개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지만 갈 길은 아직 멀다. 미국을 포함해 국제 사회에선 핵폐기 등 비핵화를 위한 진전된 실천이 동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경협을 용인해줄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남북경협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와 미국 등 각국의 독자 제재, 우리나라의 5·24조치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

21시15분, 환송 행사

북한 경제에 숨통을 틔울 수 있느냐의 여부는 결국 북·미 정상회담에서 결정될 사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유엔 제재 결의를 완화하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언이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 등 관련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해제를 제안한다면 안보리 상임·비상임 이사국들의 표결을 통해 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조치로 제기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안은 지난해 결의안 2375호와 2397호 등으로 확대됐다. 정유제품은 연간 50만 배럴(약 6만t), 원유는 연간 400만 배럴(약 50만t)로 대북 공급이 제한돼 있다.

판문점=공동취재단/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