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막을 내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국가주석에게 장기집권과 절대권력의 문을 열어줬다.
시진핑은 작년 10월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공산당 총서기로 재선출된 데 이어 이번 전인대에서 국가주석과 당 중앙군사위 주석에 재선임됨에 따라 당·정·군을 틀어쥔 삼위일체 권력을 받았고, 장기집권 개헌이라는 숙원을 이뤘다.
당정군 요직에 친위대를 배치하는 한편 무소불위의 사정권력인 '국가감찰위원회' 신설을 기반으로 집권 2기에는 시 주석이 희망해온 '중국몽(中國夢)'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시 주석의 이런 위상은 마오쩌둥(毛澤東) 사후 최강 독재권력이어서 저항이 뒤따를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독재와 전횡 끝에 중국을 문화대혁명이라는 사지로 몰아넣었던 마오쩌둥을 거울 삼아 덩샤오핑(鄧小平) 이후 안착시켜온 집단지도체제 붕괴 위험이 대두하면서, 반(反) 시진핑 기운도 꿈틀거리고 있어 보인다.
이번 전인대 폐막을 계기로 중국 안팎에선 시 주석이 마오쩌둥 이래 최강 권력을 쥔 '시(習)황제'에 올라 중국 안팎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하면 집단지도체제 파괴로 중국에 민주주의 이식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감도 나온다.
전인대 이후 중국 변화상을 구체적으로 본다면, 우선 시 주석의 위상 강화가 두드러진다.
개헌을 통해 국가주석 3연임 제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여건만 허락한다면 시진핑 '종신집권'도 가능해졌다.
이외에 중국 헌법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명기됨으로써 시 주석은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수준의 위상을 갖게 됐다.
이번 전인대 표결 승인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공산당원 이외에 비(非)공산당원도 감찰할 수 있는 무소불위 사정기관인 국가감찰위가 신설됐다는 점이다.
이는 집권 1기에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위 서기 이상으로, 중국 전체를 틀어쥐며 부정부패 척결과 함께 정적 제거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 때문이다.
공산당의 불문율이었던 7상8하(七上八下·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은퇴한다) 규정으로 퇴임해야 했던 왕치산이 국가부주석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것은 시진핑 권력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이미 '1인체제'를 확립해 집단지도체제를 무력화한 시 주석은 왕치산 국가부주석을 사실상 '2인자'로 여기는 기색이 역력하다.
아울러 왕치산은 집권2기 시 주석의 절대적인 신임을 바탕으로, 중국의 최대 난제인 미국과의 외교·안보·무역 갈등 해결을 위한 활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의 경제책사라고 할 수 있는 류허(劉鶴)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은 이번 전인대에서 부총리 자리에 올라, 시 주석의 경제 구상을 실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견상 리커창(李克强) 총리 산하의 부총리이지만, 리 총리로부터 경제 관할권을 넘겨받아 공급측면의 개혁이라는 시 주석의 경제해법으로 중국 경제를 이끌고 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판공청 주임으로 시 주석을 보좌해온 리잔수(栗戰書) 신임 상무위원도 예상대로 전인대 상무위원장으로 선출돼 입법 분야에서 시 주석을 엄호할 것으로 보인다.
왕후닝(王호<삼수변+扈>寧)은 사상 선전을 담당하면서, '중국특색사회주의'를 통한 시 주석의 중국몽을 완성하는 이론 설계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 주석의 인민해방군 장악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대목이다.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집권 시절에도 후진타오 주석 집권 시절에도 장쩌민(江澤民)의 세력이 건재했으며, 이를 의식한 시 주석은 집권 1기에 인민해방군 내 장쩌민 세력 척결에 나서 이젠 완전히 장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진핑 호위대'로 불리는 쉬치량(許其亮) 현 부주석과 장유샤(張又俠) 장비발전부 부장이 인민해방군 총지휘부인 당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오른 점은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시 주석은 거침없는 절대 권력을 향한 질주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성장동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등장으로 중국의 위상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기존 집단지도체제와는 다른 절대적인 리더십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 주석의 권력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마오쩌둥의 실패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도한 권력집중에 따른 통제 강화로 그나마 발전 도상에 있던 중국의 민주주의가 짓밟혀 중국 사회의 퇴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한듯 중국 민간 연구소인 차하얼(察哈爾)학회 덩위원(鄧聿文) 연구원은 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기고한 글에서 시 주석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한 개헌이 이뤄졌지만 민심의 동향 등을 생각해 종신집권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서방 언론에서는 '시황제' 집권이 본격화했다면서 장기집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강하다.
베이징 소식통은 "이번 전인대는 지난해 당 대회와 마찬가지로 시진핑 주석의 막강한 위상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면서 "개헌까지 통해 합법성까지 얻은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을 막을 세력이 당분간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에 비해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상호관세 부과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실제로는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0%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5일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율 발언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미대사관을 통해 미국 정부에 한국의 대미 관세율이 높지 않다는 사실관계를 설명할 것이라는 게 정부 측의 이야기다.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집권 2기 첫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 "한국이 (미국에 비해)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한국에 군사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시스템은 미국에 결코 공평하지 않다"고 언급했다.이날부터 25% 관세를 부과한 멕시코·캐나다, 20% 추가 관세를 부과한 중국 등에 이어 한국도 트럼프 관세의 주요 타깃이라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상호 관세'는 다른 나라가 미국 제품에 매기는 관세율과 똑같은 세율을 그 나라의 제품에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A 국가가 미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도 A 국가의 제품에 10%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우리나라의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은 13.4%, 미국의 MFN 관세율은 3.3%로 4배 수준이 맞지만, FTA 체결로 인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3월부터 발효된 한미 FTA에 따라
중국이 유엔에 내는 분담금 비율이 올해 처음으로 20%를 넘었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2019년 일본을 제치고 유엔 분담금 액수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됐고, 올해에는 분담금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미국과 비슷한 수준에 육박했다.중국은 세계보건기구(WHO) 분담금 비율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인인 취둥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사무총장도 2023년 재선에 성공하며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주유엔 대사로 임명한 엘리스 스테파닉 하원 의원은 이와 관련해 “중국이 공산당 간부와 외교관을 유엔의 여러 기구에 배치하고 있다”라며 중국이 과도한 영향력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지난 1월 재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기후협정, WHO 등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히는 등 중국과 반대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의 대외원조 축소에 우려를 표하며 “미국의 인도주의적 역할과 영향력 감소는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유엔의 지속적인 자금난 속에서 중국의 분담금 확대는 단비같이 느껴질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고 닛케이는 보도했다.이 신문은 “유엔에서 중국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며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지만 미국은 스스로 고립을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트럼프 정권 기간에 유엔 내 ‘미국 부재’가 이어진다면 중국이 그 공백을 파고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 등을 지으면 보조금을 주는 반도체법(Chips Act)을 폐지해야 한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반도체법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 당시 제정돼, 미국에 투자한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도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의 미 연방 의회에서 행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반도체법과 남은 것은 모두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향해 "그 돈으로 부채를 줄이거나 다른 어떤 이유든 원하는 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이 언급은 자신의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소프트뱅크, 오라클, 애플, TSMC 등 빅테크 및 반도체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고 거론하면서 나왔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투자를 유도하는 반도체법과 관련,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기업에 보조금을 주지 않고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며 반도체법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을 "끔찍한 것"이라고 거듭 비판한 뒤 "우리는 수천억 달러를 (보조금으로) 주지만 아무 의미도 없다"며 "그들은 우리의 돈을 가져가서 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그들(반도체 기업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관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것뿐"이라며 "우리는 그들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투자하러)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도체법은 2022년 미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통과된 법안으로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