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인대서 국가감찰법 통과… 강력 사정기관 '국가감찰위' 출범

입력2018.03.20 10:59 수정2018.03.20 11:21

전인대서 반대·기권 '46표'…국가감찰위에 대한 반감 표출한듯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제13기 전인대 1차회의 마지막 날인 20일 국가감찰법 초안을 통과시켰다.

전인대는 폐막에 앞선 회의에서 국가감찰법을 찬성 2천914표, 반대 28표, 기권 18표로 통과시키면서 초강력 사정기관인 국가감찰위원회 신설을 공식화했다.

국가감찰위는 국무원의 감찰부·국가예방부패국 등을 통합한 거대 조직으로, 당원은 물론 비당원 출신의 공직자를 모두 감시할 수 있다.

또 국가감찰법이 통과되면서 감찰대상에 대한 조사, 심문, 구금뿐 아니라 재산 동결과 몰수 권한까지 법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국가감찰위는 국가기관 서열 역시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에 다음이다.

국무원 내 감찰부와 국가예방부패국은 국가감찰위가 출범하면서 국가감찰위 하위 부서로 편입됐다.

초대 국가감찰위 주임은 양샤오두(楊曉渡)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부서기 겸 감찰부장이 맡았다.

양 주임은 자오러지(趙樂際) 중앙기율위 서기와 함께 시진핑 2기 당과 정부의 사정 업무를 총괄할 것으로 보이나, 국가감찰위는 중앙기율검사위의 지휘를 받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양 주임은 전인대 개막식에서 취재진과 만나 "감찰 부서의 통합으로 감찰 인력이 10%가량 증가할 것이며, 감찰 대상은 200%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감찰 범위 확대를 예고했다.

그는 국가감찰위가 무소물위의 권력을 가진 사정기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초강력 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감찰관들은 요청이 들어오면 감찰 조사의 법적 근거가 명확한지 확인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감찰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국가감찰법 표결에서는 상당히 많은 반대와 기권표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국가감찰법에 대한 반대와 기권표는 모두 46표로 국가주석 3연임 초과 조항 폐지 등을 담은 개헌안 표결에 반대·기권·무효가 6표가 나왔던 것과 비교됐다.

전인대 대표단은 국가감찰위가 비당원까지 감찰대상에 포함하는 등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것에 대한 반감을 반대와 기권표로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국가감찰법 표결에서 반대표가 많았던 것은 중앙기율위를 넘어서는 국가감찰위에 대한 반감의 표현일 수 있다"면서 "시진핑 1기 당내 간부와 부패인사에게 향했던 반부패 개혁의 화살이 기업, 비당원 공무원, 일반인에게로 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인대는 이날 국가감찰법 외에 정부 업무보고 초안, 국가감찰법 초안, 2018년 예산안과 사회경제발전 계획 초안, 전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초안, 최고 인민법원 업무보고 초안, 최고 인민검찰원 업무보고 초안 등을 통과시키고 전체 일정을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미스 아메리카 가뒀다"…'속도위반' 한 여대생 관심 폭발

속도위반으로 체포된 미국 여대생의 머그샷(피의자의 얼굴을 찍은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20일(현지시간) 영국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조지아대 재학생인 릴리 스튜어트는 지난 8일 ‘최대한도를 초과한 속도위반’ 혐의로 체포돼 최대 1000달러(약 146만원) 벌금이 부과될 위기에 처했다.조지아주의 규정에는 2차선 도로에서 120㎞/h 이상, 고속도로에서 135㎞/h 이상으로 달릴 경우 운전자에게 200달러(약 29만 원)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스튜어트는 학교가 있는 애선스와 경계를 접한 모건 카운티에서 체포됐다. 이후 보건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이 SNS에 그녀의 머그샷을 공개했고, 이는 전혀 다른 상황을 불러왔다.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스튜어트의 머그샷을 본 네티즌들은 "미스 아메리카를 가뒀다", , "내 마음을 훔친 죄를 지었다", "그녀가 무슨 짓을 했든, 내 마음은 그녀가 결백하다고 말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편 스튜어트는 자신의 머그샷에 대한 댓글을 공유하며 동영상 편집본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그는 "엄마가 페이스북에 올라온 내 사진에 5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고 말해 내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남성들이 보석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전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2

홍명보호, 이강인·백승호·정승현 소집 해제…"대체발탁 없어"

홍명보호가 부상을 입은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백승호(버밍엄시티), 정승현(알와슬) 없이 요르단전을 치르기로 했다.홍명보 감독은 22일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요르단전에 대비한 훈련을 진행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들 세 선수를 소집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홍 감독은 "이강인은 어제 검사 결과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는 소견이 나왔다. 좀 전에 얼굴 보고 얘기하면서 본인의 대표팀에 임하는 자세,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확인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이강인은 우리 팀에도 중요하지만 소속팀에도 굉장히 중요한 선수"라면서 "다른 두 선수까지 합쳐서 세 선수 소집 해제를 결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홍명보호는 이들 세 선수를 대체할 선수를 따로 뽑지는 않기로 했다.한편 한국은 25일 오후 8시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요르단을 상대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8차전을 치른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3

한중일 3국 "국제정세 혼란·경제부진 속 소통강화에 한뜻"

한중일 3국이 국제정세 혼란과 세계경제 부진 속에 소통 강화와 신뢰 증진, 협력 심화에 대한 필요와 책임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2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은 이날 도쿄 외무성 이쿠라공관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중일한은 지역 평화 발전에 더 많은 안정 요소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왕 주임은 "3국은 (2019년 중일한 정상이 채택한) '10년 협력비전'을 중심으로 작년 3개국 정상회의에서 확정된 '6대 중점 협력분야'를 바탕으로 삼아 새 분야를 확장하고 새 동력을 육성하며 새 장점들을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3국은 연내 제10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유익한 소통을 했으며 이를 위해 좋은 조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지역 경제 통합 촉진과 관련해 한중일은 3국 자유무역협정(FTA) 재개 협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확대 추진, 지역 생산 및 공급망 안정성과 원활성 유지 등에 소통하기로 했다고 왕 주임은 설명했다.또 교류 확대를 위해 3국은 '2025∼26년 한중일 문화교류의 해'를 잘 개최하고 2030년까지 4000만명의 인구 왕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왕 주임은 또 3국이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국이 참석하는 아세안+3,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 메커니즘 하에서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고 주변을 대상으로 '중일한+' 협력을 추진해 지역 공동 발전을 이끄는 등 다자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